‘옛날 신림동·흑석동·봉천동 지역’·‘호남출신들이 밀집한 좌경화지구’라는 별칭을 자랑하는 ‘25년 야당 안방’ 관악을(乙)지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것은 ‘이변 중의 이변(異變)’이었다.
4·19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했던 옛 통진당 세력이 관악을(乙) 등 세곳에서 출마를 강행해 명예회복을 노렸으나 한자릿수 지지율로 고전하던 이상규 전 의원(관악을)은 중도사퇴했고, 김미희 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한자릿수 지지율로 참패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이번 4·19 재보선에서 국민들의 표(票)로 사실상 부관참시(剖棺斬屍) 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진당 세력의 국회입성 길잡이는 누구였을까.
새민련 대표로 추대되자 제1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전면전(全面戰)을 선포’했던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 세력의 대부(代父)였다.
통진당의 RO 이석기의 사면·복권을 주도해 국회입성 길잡이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을 받은 통진당 사태는 이석기의 사면·복권으로 촉발되었다.
문재인은 2013년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 2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 “정말로 반민주적 폭거(暴擧)라고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종북몰이에 제일 분노한다”며 그의 극좌(極左)노선을 드러냈다.
민주주의의 생태적 결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있다.
거부를 의미하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이다.
비토크라시는 ‘거부 민주주의’로 해석되며 ‘될 일도 안되게 만드는 민주주의’라는 의미로서 강력한 반대자가 조금만 있어도 정부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비토크라시’의 절정(絶頂)을 세월호 사태에서 유추할 수 있다.
문재인은 ‘세월호 사태는 제2의 5·18이다’고 단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해자’로 몰아가던 ‘쌍욕쟁이’ 유민 아빠의 단식에 동참하면서 ‘반정부 투쟁’ 확산을 고무·격려했다.
과연 세월호 참사가 제2의 5·18인가.
지난 27일 종편 채널A의 ‘쾌도난마’에 출연했던 한화갑 전 민주당 총재는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면 관련 부서장의 책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무슨 사고때마다 대통령 책임을 주장하나…”·“세월호 사고는 해양교통사고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세월호 사태를 야당과 종북(從北)들의 ‘전가보도(傳家寶刀)’·‘5·18’에 비유해 확전을 시도했다.
세월호가 평형수를 마구잡이 빼어낸 후 화물을 과적해 출항하도록 만든 선사와 해운 관계자들의 일그러진 양심과 괴물같은 탐욕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해경과 정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가해자(加害者)로 몰아가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세월호 참사 ‘가해자 몰이’의 배후에 문재인이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 선장은 제2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미 다 드러난 진실에 ‘진실’을 추가하자고 유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의 좌경 정치세력화에 울린 경종이 4·19 재보선 결과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은 조사위원회 사무국을 3국(局)·1과(課)·정원 125명으로 하고 예산 193억원 배정을 요구했다.
정부안-1실·1국·2과를 두고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정원 90명 배정은 특별조사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2001년 미국 뉴욕 등 3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9·11테러로 3000여명이 희생되고 그 이상의 실종자를 발생했던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직원 80명과 예산 1500만달러(165억원)을 배정했었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의 배후에 도사린 반정부·종북세력들과 야합하는 새민련의 실체를 국민들은 들여다 보고 있다.
한 우파 논객은 “4·19 재보선, 새누리당의 대승(大勝)과 새민련의 전패(全敗), 그 1등 요인은 통진당 비호세력이 주도한 세월호 난동이다”·“세월호 사고를 정쟁(政爭)에 악용하는데 진절머리가 난 민심이 성완종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구하고 선동세력과 한편으로 간주된 새민련을 심판한 것이다”고 분석한다.
문재인을 정점으로 한 친노세력들의 비토크라시(거부민주주의)에 진저리를 내던 우파들은 “4·19 재보선에서 친노가 광주에서 쫓겨남은 물론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전패해 친노에게 사약(死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갈망했었다.
문재인은 2012년 6월 언론단체 관훈클럽이 개최한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종북주의자가 대한민국 사회안전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며 포용을 강조했다.
또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主敵)이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종북주의·북한포용을 선도하던 문재인은 지난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했다.
우파논객 조갑제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 뻔 하였던 문재인 씨는 5년이 지나, 그것도 국제적 조사로 범행에 쓰인 어뢰파편이 발견된 지 4년 10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북한소행임을 인정했다”며 “그런 분별력으론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성완종 리스트에 편승해 4·19 재보선 승리를 기약하면서 ‘대선자금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다’고 공세를 펼쳤다.
두 번의 항소 포기로 특사를 받은 이례적 조치는 청와대 개입 등 뒷거래를 예단케 한다.
‘한명숙·문재인-이정희’ 야권연대가 총선·대선에서 승리하는 ‘2012년 악몽’은 떨쳐냈지만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이 정권을 다시 잡는 ‘2017년 악몽’이 가로놓여 있다.
문재인은 재보선 전패 이후 회견에서 “불법 경선자금·부정부패은폐·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가로 막으려면 더욱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전의(戰意)를 다졌다.
2017년 대권야망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문재인 대망론’이 가능할까.
‘정가의 장자방’ 윤여준의 예언은 단연코 “NO”이다.
“지금 집권세력은 보수연합이다. 한국사회의 물질적 기반을 가진 세력이 뭉쳤다. 자발적으로 뭉친 세력인만큼 견고하다. 이런 세력을 야당(문재인)이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문재인의 전략가 역(役)을 담당하기도 했던 ‘윤여준의 예상’에 야당의 텃밭 ‘광주의 반발’이 힘을 더해주고 있다.
문재인은 전략적 후퇴를 모르는 ‘돌격 앞으로’가 중도층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이순신 장군은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군심(軍心)을 모았다.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만사돈통(通)’ 성완종이 ‘야당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을 것’을 믿는 국민이 82%에 달했다.
국민들은 ‘성완종 리스트’의 진위(眞僞)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2차례 특사에 더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성완종의 두차례 특사는 법무부의 작품이다’는 문재인의 오리발 작전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대선 패배’ 정치적 위기를 ‘정계은퇴’라는 사즉생(死卽生)작전으로 돌파했다.
호남의 민심이 ‘아듀 문재인’을 선언한 가운데 ‘4·19재보선 여당 압승’이란 동력을 얻은 고강도 사정(司正)은 ‘성완종 특사 비리’를 파헤칠 것이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정의구현사제단 등 극좌파 우군들의 성원으로 버텨낼지가 관심사로 부상한다.
박 대통령의 ‘부패세력과의 전쟁’에 국민적 관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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