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포항 유치 배경· 관련자 조사 생략
시추중 단층 발견속 공사 강행 이유 안 밝혀
국책사업주관 산자부 등 과실 조사 형식적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설명회가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겉핥기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잇따라 피해 주민들의 반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굴 사업으로 추진한 흥해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15일 오후 2시께 촉발시킨 규모 5.4 강진으로 인해 포항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오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시청에서 포항지진 진상 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시의장, 김정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관계자, 흥해읍·장량동 지진 피해 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 했다.

또 이학 위원장을 포함 진상조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여 그동안 위원회 활동과 지진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원론적인 부분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 조사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통과 의례성 면피성 행정의 결과로 수용할 수가 없다” 며 “이번 진상 조사는 검·경의 수사권이나 감사원의 감사권 등 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전문 인력 지원 없이 진행되면서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 했다.

지진 피해 주민들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진상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검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의 태도나 고의 과실 여부, 소극 행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와 정부 사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진 원인과 책임 규명이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가가 포항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그런데 이날 이학 위원장은 이날 ▲단층을 무시하고 지열발전 추진 의혹 ▲3.1 지진 이후에도 이를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의혹 ▲초고압 수리자극 강행 의혹 등 지진범대위와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자체적으로 선정한 직권 조사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에서 무리한 수리 자극으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원인 제공자와 책임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피해 주민들은 진상 조사와 실질적 피해 구제는 포항촉발지진의 핵심적 사안으로 이번 진상 조사 결과는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 사과로 이어지는 포항지진의 진상 규명을 위해 중차대한 것이지만 수박 겉핥기식 통과 의례성 행정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당초 지진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과 직권적으로 선정한 직권 조사 내용에 의존해 진행되면서 진상 조사의 폭과 범위·대상이 한정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열발전은 사업초기부터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했지만 유치 토록한 배경 조사는 없고 또 이들에 대한 조사는 미미해 국무총리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추 과정에 단층이 발견되자 밀봉하고 다른 장소를 굴착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진상 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결국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진상 조사 결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하는 두루뭉실한 조사로 정무적, 통과의례적 조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 했다.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에 대한 고의 과실 여부나 매뉴얼 부재, 앞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열발전 과정의 부실을 조사하기 보다 형식적인 조사로 진상 규명을 조기에 마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열발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들어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진상 조사는 지열발전에 의한 지진 발생이라는 실질적 원인 분석보다 앞서 조사된 자료와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학술적 검토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열발전소를 유치 하기 이전에 지열 발전소에 대한 세계적 피해 사례 등 폭넓은 조사도 없이 포항에 유치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 조사도 빠져 있어 역사에 남을 지진 피해 기록이 왜곡된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 했다.

피해 주민들과 포항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진상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정부에 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진상 조사 결과는 사업 주관자인 산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사고 원인 조사에서 제외해 매우 아쉽다”며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며 피해 주민들을 두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피해 진상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듯하여 피해 주민들이 크게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며 “진상 조사 위원들이 제대로된 진상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이고 결국 역사를 왜곡시키려 한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책임을 최소화 하기 위해 겉핥기 진상 조사를 한 국무총리실 소속 지진 진상 조사위에 대해 지진 피해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또 특검 요구를 하고 있어 이 문제가 검찰과 국회 차원에서 재 조사로 다뤄질 것인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밝혀 졌으나 기상청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 했다.

그러나 체감 위력과 그 피해는 역대 가장 컸고, 여기에 첫 지진 이후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지는 등 수십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포항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

지진 피해 규모는그 당시 인명 피해는 중상 4명, 경상 73명이고 공공시설 피해 404건 등 피해액이 약 53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돼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

8월말까지 신청 받고 있는 지진 피해 상황은 지난달 23일 기준 총 접수 건수가 8만 3261건에 달하고 9월 2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 된다.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4537건으로 예산 규모 199억 정도이며, 접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9%이다.

정부에서 지진 피해 지원금 3750억원(국비 3000억, 시비+도비 750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중 일부 2만598건대해 829억8천2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8월말 접수가 완료 되면 피해 여부 조사를 걸쳐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