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친문(親文: 친문재인) 적통(嫡統)이자 여권 잠룡(潛龍) 으로 꼽혔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재수감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면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일정(日程)을 담당하고 대변인 역할을 했다.
김 전 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드루킹 대선 댓글 조작 사건’ 은 2017년 ‘대깨문’ 방송인 김어준의 의혹 제기로 부상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어준과 함께 ‘네이버 추천 속도가 비정상’ 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드루킹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헤쳐 민주주의 본질을 유린하고 파괴한 중대범죄” 라면서 문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또 정의원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이 문대통령의 유일한 위기 탈출 매뉴얼이다” 면서 “김경수는 문대통령의 그림자이고 가족같은 사람” 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몰래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2017년 4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격차는 거의 미미했다” 면서 “그때 드루킹 댓글 조작이 집중적으로 작동됐던 것” 이라고 말했다.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최대 피해자’ 가 됐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MB의 아바타’ 라는 드루킹의 댓글 공격이 주효했다.
▲김경수 전 지사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허익범 특검’ 이 밝힌 ‘드루킹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萬) 회로, 국정원 댓글(41만회) 의 200배를 넘는다.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 김정숙 여사(문재인 후보의 부인) 도 경공모(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를 찾아 격려했다. 야권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김정숙 여사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드루킹이 주도한 정치그룹)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 고 직접 말하는 자료화면이 남아있고,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대통령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 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 가능성을 추론하게 한다.
▲ 김경수 전 지사의 유죄확정·재수감과 관련해 국민의 절반가량이 문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매일경제 조사).
민주당 지지층은 14.4% 만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는 사과여론이 89.9%로 압도적이었다. ‘국민의 힘’ 지지층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정원 댓글사건과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선거공작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면서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 는 주장에 동조했다.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대규모 여론조작에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계속하면 ‘합리적 의심’을 유발하게 된다. 합리적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