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은 이념 위주 정책에 올인>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는가’·‘성공했는가’를 따져보는 담론(談論) 이 이어지고 있다. 102세 노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정치의 일차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경제정책에서 실패했다” “국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시도했다. 차라리 ‘성장주도 소득’을 택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모면했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또 “현실 인식 없이 이념에 현실을 맞추는 사회주의 경제관으로 경제실패를 자초했다” 고 질타했다. 우파학자들은 “文대통령과 집권여당(민주당)은 민생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접근하고 밀어붙인 경과 정부실패를 야기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고 입을 모은다.
文정권의 ‘정책 이념화’ 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한가. 사실상 대선 행보에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文 정부의 정책과 관련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 가장 안타깝다” 고 했다(중앙일보와 인터뷰). 김 전 부총리는 “부총리 재임시절 경제장관회의를 하는데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그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하는 내용이라 곤란하다’ 고 하더라. 그때 ‘장관은 국민의 장관이지 특정 지지층의 장관이 아니다’ 고 경고한 뒤 회의를 중단시킨적이 있다.
정책을 수립하면서 특정지지자를 의식하는게 이념화(理念化)다. 정말 바람지 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부동산 폭등시켜 온 국민에 상실감 안겨>
文대통령은 작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지’ 질의를 받고 “대통령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끝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이 끝나고 난 후에 좋지않는 모습은 없을 것” 이라고 답했따.
文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른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이끌어 별 대과(大過)없이 잊혀지는 전직(前職)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文정권 4년동안 ‘민주주의·법치주의’ 기본적 가치들이 송두리때 흔들리고, ‘대깨문’ 세도가 넘쳐나는 등 ‘저질’ ‘3류’ 들이 득세했다” 고 개탄한다.
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당대표가 文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70점 정도’ 라고 평가한 것을 놓고 ‘대깨문(文대통령 극성지지자)’ 들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 며 들끓고 있다.
이 전대표는 2017년 5월부터 작년 1월 까지 文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지난 3일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文정부를 계승할 것은 ‘평화·포용정책’ 이고 바꿔야 할 것은 ‘부동산 문제’ 로 국민에게 불만과 상실감을 안긴 것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한다” 고 했다.
文대통령도 인정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고 대깨문들이 발끈했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文대통령의 대표적 이념정책인 ‘탈(脫) 원전’ 은 ‘경제적 조작·월성원전 조기폐쇄’ 라는 범죄적 요소를 안고 있어 ‘퇴임후 잊혀지기’ 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 이 60%>
文대통령으로부터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이라는 공인(公認)을 받은 이후 ‘대깨문’ 들의 극렬성은 배가 됐다. 文정권에 대한 찬양을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문자 폭탄 테러를 일삼았다. 文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달아도 대깨문들의 위세가 여전한 까닭은 무엇일까.
최근 文대통령의 지지율은 40%(한국갤럽), 42.4%(리얼미터) 등이다.
대깨문들은 ‘文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역대 최고’ ‘정권 재창출 청신호’ 라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지지율이 40%인 文대통령과 척져서는(여당에서) 누구도 대선을 이길수 없다” 고 ‘집안단속’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文대통령)을 되게 좋아한다 ” 고 했다. 이낙연 후보의 ‘친문구애’ 는 노골적이다. “대통령을 안했으면 안했지 文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나 표심(票心) 분석가들은 “대깨문 눈치보기로 文정부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대선후보는 文정부에 불만이 있는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文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는 긍정(35%) 보다 부정(60%) 에 훨씬 높았다(한국 갤럽조사).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친문을 몽땅 끌어 모아도 대선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는 분석이 유력하다.
‘임기말 文대통령의 지지율(40%) 가 역대 최고’ 에 의존한 민주당 후보의 재집권 낙관론은 ‘허망한 소음’ 이 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전체주의 추구하는 ‘싸가지 없는 민주건달’>
40대 직장인은 “임기초에 文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요즘엔 아직도 文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다” 고 언론에 토로했다. 진보원로학자인 최창집·강준만 교수와 좌파언론 칼럼리스트 홍세화는 집권세력을 향해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싸가지 없는 ‘민주 건달들’ 이다” 고 쏘아붙였다.
文정권의 요직에 포진한 ‘무능한 좌파’ 들이 빚어낸 총체적 실정(失政)이 정권 심판론을 부채질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일자리, 남북관계, 검찰개혁, 사회통합, 방역 등 어느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반문(反文) 들은 지적한다. 특히 지지층만 바라보며 이념화 시킨 부동산 정책은 26번이나 대책을 발표해도 아파트 값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
리더(Leader)는 내편·네편의 ‘진영 정치’를 넘어 모두가 함께사는 정치를 추구하는 ‘균형감각 ’을 가져야 한다. 균형감각을 상실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없고 정확한 방향이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없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매순간이 결정의 시간이다.
지방과 서울, 빈자(貧者)와 부자(富者),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세대와 구세대를 아우르는 사고와 균형감각을 타고 나야 한다.
文대통령은 균형감각을 타고 난 리더일까. 지지율 40%는 국민들이 ‘낙제점’을 주고 있다는 표시이다.
<“한국, 이념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文정부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백신접종은 더디게 이뤄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가운데 최저임금 5.1% 인상이 강행됐다.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고 비판했다. 또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이상을 내세워 섣불리 검증되지도 않는 일을 벌이면 안된다. 소주성·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4년간 文정부가 그렇게 해왔다” 고 꼬집었다.
40년간 노동시장을 연구한 배진한 교수(충남대 경제학과) 는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적용하면 일자리도 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되레 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시장(市場) 은 살아있는 존재여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 합리적 선택을 내리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文정권인사들과 같은 ‘민주팔이 건달’·‘청맹과니’ 의 놀이터나 성숙하지 못한 이념의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탈이념·실용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대청소해야 ‘제2의 도약’을 성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