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文정부 저격’ 이 예사롭지 않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선출마 선언식에서 “文재인 정권은 내집 마련의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지옥으로 만들었다” “文재인 정부가 한것과 반대로만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최 전원장은 “민간주도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양도·보유세로 부동산 거래를 틀어 막는게 아니라 세금완하하면 다주택자도 매물을 내놓는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보유·양도세 완화하면서 임대를 안정시키는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또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풀린게 문제다. 그돈이 다른곳에도 흘러가게 산업구조의 재편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최 전원장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삶의 현장을 관찰해 ‘문제의 현장’을 수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해결책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전원장은 ‘부동산 지옥’을 야기한 ‘정부의 실패’를 강조했다.

‘정부의 실패’ 는 ‘시장(市場) 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 자원배분을 더 저해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정부의 실패’ 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규제자의 불안전한 지식·규제수단의 불완전성·규제의 경직성·규제자의 개인적 편견 등이 열거(列擧) 된다.

<‘소득주도’ 로 경제성장은 허구>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시장(市場)을 존중하는 정책을 써야한다” 며 “공급확대·규제완화·세(稅)부담 축소” 해법을 내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 국민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국힘’ 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 공약 마련을 뒷받침할 ‘대선캠프 정책 자문 전문가’ 명단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경제분과’ 간사는 김소영 교수(서울대 경제학과)가 맡았다. 김교수는 文정부의 경제정책기소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 왔다. 김교수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생산기술·생산성 향상과 같은 공급 측면이 중요한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수요이론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고 주장했다.

부동산 분야를 맡은 김경환 교수(서강대)는 “文정부가 집값이 오르는게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多)주택자의 투기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은 잘못됐다” 고 지적했다.

또 “땅덩이가 넒은 미국에서도 결국 지역 편차 때문에 집값이 문제가 되는 만큼, 주택수요가 있는곳에 제대로 공급돼야 한다” 고 주장한다. 윤석열 캠프 정책 자문단은 “공정·상식에 맞는 실용정책 수립에 주력하겠다” 고 한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좌편향 정책도, 우편향 정책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국가 위기 부르는 공직자는 “기생충”>

1974년 최인호의 소설 ‘별들의 고향’을 영화로 만들어 “청년문화의 결정판” 이란 평가를 받았던 76세의 이창호 감독이 文정부가 꾸려가는 시국(時局)상황에 의미있는 촌평을 내놨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말고, 대한민국의 기생충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기생충’ 이다” 고 했다.

분배이론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성장이론’ 이라며 밀어붙여 ‘자영업자의 눈물·아우성’을 야기해 ‘ 정부의 실패’로 귀결됐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설계자인 등소평은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흑묘백묘론’ 은 고양이 빛깔이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인민을 잘 살게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등소평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등소평은 일생을 통틀어 ‘3하3상(三下三上), 세차례의 실각(失脚)·세차례의 재기(再起) 거듭하는 불굴의 의지로 중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실용주의’ 로 바꿔 놓았다.

좌파 文정권이 추진한 대부분의 정책은 교조적 이념과 허구적 논리로 세운 사상누각(砂上樓閣)이었다. 일반적 경제법칙과 보편적 정책과 역주행하는 ‘소득주도 성장’ 은 이념과 편가르기에 따른 공리공론(空理空論)이었다.

<부동산 실패 대통령에 하소연>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998년 외환 위기이후 집값이 18.2% 급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시장의 예측보다 좀 더 큰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 며 ‘집값폭락’을 경고했다.

그의 ‘집값폭락’ 은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경고에도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격매수 자제’를 주문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인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분노의 글’ 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40대 가장(家長)은 “부동산은 자신있다” “지금 사면 후회한다” 는 정부의 말을 믿고 주택구입을 미뤄왔다면서 “3억원 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5000만원이 되는데 아무리 궁리해도 2억5000만원이 나올 구멍이 없다” 고 하소연했다.

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어 징계와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 고 했다.

다른 청원인은 “집값이 내린다고 경고한 정부의 말을 믿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문대통령) 당신을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했는데 정말 후회된다. 당신과 당신의 당(党)의 무능과 내로남불에 치가 떨린다. 영원히 부동산 실패 대통령으로 기억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서민을 챙겨라” 는 청원글도 있었다.

극도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국민의 삶보다 이념 우선시해>

여당(민주당)이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법안을 폐기한데 이어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혜택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금폭탄을 던지면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되려 등록 임대 매물이 급감해 임대차 시장 불안만 부추기는 실상에 직면하자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지르고 보기’ 식 대책을 반복하다가 시장의 역풍을 불렀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번복 이후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에서 전세매물이 한달만에 세배나 급증했다.(서울경제보도).

친 시장정책의 중요성을 실증했다. 文정부와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내놓는 ‘땜질 정책’ 이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파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잡는 것이 아니고 시장(市場)에서 스스로 잡혀야 한다.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선캠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면 죄편향 정책도, 우편향 정책도 수용하겠다 ” 고 했다. 국민들의 삶보다 이념을 우선시 하는 집권세력과 그들이 이끄는 정부는 나쁜 결말을 맺기 마련이다. 운동권식 이념과 방식으로는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상식’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