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도리(道理)와 순리(順理)가 있으니 이것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서 존귀해지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亡)한다는 뜻이다.
국회법 개정과 메르스 사태는 ‘도리와 순리를 따르는 진영’은 흥(興)하고 역심(逆心)을 품은 ‘잔머리 진영’에게 망조(亡兆)를 안겨주고 있다.
새민련 원내대표 이종걸은 “황교안, 국정에 얼마나 큰 재앙될 지 두고 보겠다”는 악담을 서슴지 않았다.
경기고(高) 동기동창, 절친(황교안)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2인자 되었는데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라’는 덕담을 못 줄 망정 ‘재앙’ 운운 저주를 뇌까리는 것은 ‘인성의 황폐화’를 엿보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년’ 비하를 서슴지 않았던 이종걸과 ‘배신의 아이콘’ 새누리 원내대표 유승민과 ‘헛꿈’ 대망에 도취한 국회의장 정의화, 3인 합작의 국회법 개정은 ‘파투’를 예고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의 정부시행령변경·수정권한을 강화해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이 있다고 보는게 대세(大勢)”라며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제는 누구의 주장,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가슴앓이’를 드러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치더라도 부결시키겠다는 ‘백기투항’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홈페이지 ‘누리터’ 코너에는 ‘김무성·유승민’ 수뇌부를 비난하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라는 댓글이 3000여개나 달렸다.
원칙·신의(信義)의 순천자(順天子) 박 대통령에게 변칙·배신의 역천자(逆天子)들이 쿠데타 도전장을 내게 되었던 사연은 무엇일까.
국회의장 정의화는 새민련에게 국회법 개정안 빌미를 먹잇감으로 던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들먹이면서 이원 집정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는 김무성과 ‘친이계 리더’ 이재오가 국내정치에 모든 권력을 쥐게 되는 ‘국무총리’를 노리고 각축할 때, 정의화는 ‘실권없는 명예직’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 입성’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했을 ‘추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화가 ‘5·18’을 찬양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허용을 촉구하며 새민련과 종북 세력에 한결같이 동조해 온 까닭은 ‘명예직 대통령 취임’ 백일몽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는 풀이이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하면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부권 행사를 유보하라’는 당부까지 하는 촌극을 벌였다.
국민지지율이 5%에 불과한 ‘망국(亡國)의 요람’ 국회가 3권을 독차지 하는 국회독재를 꿈꾸는 중심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 정의화가 자리잡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후 16일간 묶어놓은 후 ‘중재’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강제성’을 현저히 줄였다는 ‘정의화 논리’는 ‘돌팔이 의사’의 논법을 연상케 한다.
특히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의 글자를 임의로 고치는 국회의장은 탄핵대상이 된다.
‘정의화 월권’을 방관하는 국회는 ‘망법(亡法)의 요람’인 것을 증거했다.
‘좌익 깽판꾼’에게 휘둘리는 새누리 원내대표 유승민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는 ‘자유청년연합’이 든 팻말은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종북좌파 도와주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만든 유승민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나라사랑 실천운동’ 등 8개 우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자구 하나 바꾸며 좌익 야당 돕는 유승민 등 새누리당의 자해적(自害的) 웰빙족을 척결하자”·“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폐기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애국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우파단체들은 “새누리당 안에 세작(細作:간첩)이 있다”·“대통령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당을 배신하고 역적모의를 위해 적(敵)과 내통한 반역자 유승민”·“유승민은 새민련의 첩자이다”는 격렬한 비난·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유승민이 대표발의한 문제의 법안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이 좌익건달의 호구연합체 ‘성미산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답습했다.
박원순은 지난 3년간 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사업에 2500억원을 지원했다.
국보법 위반자 등 좌익활동가들을 책임자로 임명해 ‘대선 대비 사조직이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좌익활동가들에게 자립을 위한 수익창출 경영을 기대하는 것은 녹목구어(綠木求魚).
서울의 협동조합의 절반이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은 “유승민도 박원순을 닮아간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자유시장경제체제 근간을 흔들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의 부활이다”고 단정했다.
유승민은 “보수의 스펙트럼을 넓히자”며 극좌파 이념까지 적극 수용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유승민은 보수진영에 위장전입해 원내대표 자리를 차지한 좌파들의 세작(細作)일까.
경제계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악(惡)’으로 보고 있어 기존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인민재판식 대결구도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한다.
‘자유경제원’의 보고서는 ‘사회적’이란 용어는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는 평등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며 ‘사회적 경제’는 결코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의 협동조합기업인 스페인의 ‘몬두라곤’의 폴란드·프랑스 자(子)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자활을 돕자고 설립하는 협동조합도 시장경제와 공생(共生)하지 않으면 단명할 수밖에 없다.
박원순·유승민의 극좌파 이념추구는 좌익모험가의 백일몽에 불과하다.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극좌적 이념에 다름아니다.
유승민은 박 대통령이 통과를 읍소하는 13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본체만체하면서 ‘좌파정체성’을 과시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했다.
유승민의 좌파정체성을 확인한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과의 결별’을 예고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여연) 원장에 보수경제학자 김종석 교수(홍익대)가 내정됐다.
여의도 관측통들은 경제정책에서 좌파경제학자 유승민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을 앉혔다는 것을 ‘김무성의 선전포고’로 풀이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예고된 유승민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법 재의결을 관철해낼 수 있을까.
‘낙동강 오리알’을 품어줄 또 다른 철새들 출현은 기대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투톱, 김무성과 유승민의 ‘불안한 동거’는 파경이 예고되고 있다.
‘낙동강 오리알’ 유승민의 차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핵심 친노(親盧) 그룹이 포진한 새민련 혁신위원회가 “가진자, 기득권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는 유승민을 짝사랑하고 있다.
새민련 혁신위원 이동학은 지난 15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우리당(새민련)으로 영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내가 롤모델로 삼는 정치인이 유승민 의원이다”며 자신있게 말했다.
‘극좌파 친노 그룹의 젊은 피’·‘운동권 근본주의’의 흠모를 받는 유승민은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정직한 것으로 보인다.
‘수구반동’ 낡은 갑옷을 벗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소신피력에 합당하게 새누리당을 탈당해 친노그룹 품으로 달려가는 것이 “서민의 편에 서겠다”며 계급투쟁을 시사한 ‘좌파 대장부’의 행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보수 핵심전통을 이어오는 새누리당에서 ‘좌파 쿠데타’를 획책하는 것은 단죄될 수밖에 없다.
‘새민련의 세작’ 취급을 받는 좌파경제학 전공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차후 행보가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불명예 청산이 선결과제로 보인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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