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질 않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고조된다.
크고 작은 인·허가 문제가 그것이다.
환경 문제 등 이해관계에 얽힌 각종 민원 사항에 가로막혀 시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꼬여 있는 인·허가 문제는 대부분 지역 발전과 직결된 문제들이어서 시장의 강단 있는 결단력이 요구되는 사항들이다.
특히 이 시장이 적극 풀어야 할 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는 최근 발표된 포스코 화력발전소 설비 교환 및 증축에 대한 인·허가건이다.
이는 지역 경제와 맞물린 사업인데다 중요한 국가 기간 산업이기도 하여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으로 포스코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미 70년대에 포스코 현장에 설치돼 있는 노후 시설의 설비를 최첨단 시설로 교환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막대한 투자 증축 사업을 행정이 규제의 잣대로 가로 막으면 안된다.
환경부가 청정지역으로 묶은 낡은 규제를 고집해 포항시가 받은 혜택이 과연 뭔가? 오히려 환경 개선에 투자하려는 사업까지 가로막는 청정지역의 규제는 되레 악법 아닌가.
이강덕 시장이 시 발전을 가로막는 악성 규제를 적극 나서서 풀어야 능력있는 시장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포스코 투자 사업에 대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 시장이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에 얽힌 인·허가 문제에 민감한 것은 규제의 걸림돌보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탓으로 비춰진다.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몸을 던져 하라는 시정 운영은 뒷전이고, 차기 선거에 짜맞춘 표 의식에 몸을 사린다면 시민들이 과연 수용할까?
역대 시장들이 다 그랬다. 재선을 노려 민원운운하며 정당한 인·허가건에 제동을 걸어 시 발전을 가로 막아 왔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떠넘겨져 왔다.
이강덕 시장은 그들의 소극적 마인드와 다르기를 기대한다.
물론 인·허가의 이해관계에 얽힌 문제에서 고민해야 할 점은 약자 보호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자를 보호하는 시정 행태가 구태해서 안된다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무조건 감쌀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선진 행정 지도가 절실해 진 것이다.
지역의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은 소극적 행정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장은 산적된 인·허가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만약 표를 의식해 우왕좌왕하는 것이라면 오점을 남긴 지난 시장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 민선 시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된다.
미래 지향적 업무 분석으로 강단 있는 추진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포항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또 있다. 이 시장을 보필하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의 무소신이 그것이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과 권한을 마치 개인의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권위 의식에 가득차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이 시장이 한발짝도 전진 못하는 시정 정체 이유가 구태한 간부 공무원들 때문이라는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급한 쇄신의 개혁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정 운영에서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럴수록 피해를 줄이는 신속한 업무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장 업무 스타일은 구태한 공무원들의 현상유지에 급급한 조언에 이끌려 가는 무사안일로 평가 받고 있다.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반대 민원운운하며 질질 끌어가는 늑장 시정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민원이 야기된 문제는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백번, 천번이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포항시 공무원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민원인에게 민원을 해결해 오라고 떠넘기기 일쑤다. 개인자리 보전을 의식하는 이기적이고 구태한 공직자는 퇴출시켜야 마땅하지 않나.
이 시장은 소극적 쇄국 행정에서 벗어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개방적 시정 운영이 요구된다.
일 추진에 지나치게 신중하고, 향후 발생할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해 해결책 강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이 시장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실제로 이미 호텔과 건축물이 준공된 두호동 롯데마트 허가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이 사업은 시 행정 지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관계 공무원들은 슬쩍 뒤로 빠지고 주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대 민원 운운하며 손을 놓고 방치하면서 투자자 피해도 막심하다.
결국 인근 지역 두호·창포·장성동 등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자생 사회단체들이 늑장부리는 시정을 보다 못해 주민 서명을 받는 등 허가 요구 민원을 제기했다.
민선시장이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주요 현안 문제를 온갖 핑계로 덮어두고 늑장 행정을 부리는 것은 주민소환감이다.
남구 상도동 소재 상도도시개발지구의 롯데마트 건축 허가건도 똑같다.
행정 소송에 패소한 시가 재래시장 민원을 앞세워 1년 가까이 건축 허가를 미루고 있어 사업자와 지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시가 당초 유통업무시설지구로 지정한 부지에 투자한 허가건을 서류 검토 중이라며 사업자를 교묘히 속이며 무소신으로 미루고 있다. 고의적 업무 누락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시가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운운하는 자체가 헛구호다.
지역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이 마당에 사사건건 법적 규제 문제를 들고 나와 안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행정 추진은 혈세 먹는 공무원이기를 자초하는 행위다.
자치단체장이 법적 기준에 기초한 시정 운영은 기본이고 원칙이다. 그러나 상위법을 준수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범주 내에서 융통을 발휘하라는 것은 시민들의 바람이다.
당면 과제 해결은 시장의 능력이고, 단체장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다.
이 시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시정 현안 문제에 몸 던져 풀어나갈 수 있는 소신과 능력, 추진력을 겸비한 참모가 없다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기가 겉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 의식에 가득 찬 무능한 간부 공무원들만 득실거린다는 시중의 질책을 경청해야 한다.
박승호 전 시장이 추진하다 예산만 크게 낭비한 테크노파크 2단지 실패 사업도 박 전 시장에게만 떠넘길게 아니다. 사전 검토를 소홀리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도 있다.
결재판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간부 공무원들을 민원 현장을 발로 뛰게 하는 열린 시정이 요구된다.
아무튼 이강덕 시장은 취임 1년차를 앞두고 시민들의 쓴소리에 귀를 열고 ‘되는 것이 없는 시정’을 ‘되는 것이 있는 시정’으로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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