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에 따른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전국 최고의 CO2를 배출하는 포항시가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여 지금의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19세기말부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뜨거웠던 18년의 시간이 21세기에 몰려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이고, 그 농도는 역사상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이변, 자연재해 증가, 북극 빙하가 녹아내려 해수면이 높아지고, 홍수가 잦고, 폭염, 가뭄, 용수부족, 사막화, 열대 풍토병과 동물이 매개체가 되는 감염성 질환 등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힘들게하는 코로나 팬더믹도 동식물의 서식지에 인간이 침범한 자연의 보복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지구환경의 훼손으로 인한 종말론을 예고하는 극단적 환경주의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처럼 인류가 기후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2,100년까지 온도가 약 3도 증가할 경우 현재 지구상에서 숨쉬는 생물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언하는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현재의 이 기후위기 문제는 1차적으로는 화석연료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저가의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산업구조에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 등 다섯가지 원칙에 입각해 총 세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습니다.
각각의 대안은 (전환)석탄발전 유무, (수송)전기수소차 비율, (건물) 건물에너지관리, CCUS(탄소포집장치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목표를 달리 적용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의 최종안을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27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 “기후변화 영향평가”의 시행과 예산책정시 온실가스감축량을 고려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도입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기금 편성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네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국가가 됩니다.
정부의 2030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시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전기소비량의 0.8%에 불과하여, 재생에너지 분야에 더 과감한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엄청난 행정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구조인 포항시의 철강산업도 연도별, 분기별 목표량을 더 치밀하게 설정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포항시도 철강산업계와 충분한 소통하여 탄소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끈질긴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도 기후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과단위로 확대하여야 탄소중립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시민들의 과제도 있습니다. 익숙한 편리와 결별하고, 가까운 길 걸어다니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 음식쓰레기 및 플라스틱 제로운동, 채식주의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주거환경 등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생활전반이 저탄소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기후위기의 완전한 해결은 힘들지만, 위기를 늦추고, 조금 덜 위험한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모든 시민들이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불안한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끄러운 부모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이 기후위기의 재난을 더 이상 약자의 몫으로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후위기의 극복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성숙한 시민들의 인권의식과 정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