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은 방위사업청장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이지스함 건조의지가 없다. 추가 도입 관련예산 30억원 중 29억2천600만원을 불용(不用)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국방예산의 불용부문을 따져 묻고 예산집행을 촉구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지스함 1척 건조비가 대략 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29억원의 불용을 문제삼고 이지스함 건조의지를 촉구한 것이 아리송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유승민은 사드(고고도미사일 요격체계) 배치에 부정적인 청와대를 보고 ‘얼라들(어린애)’이란 표현까지 동원하며 날선 비판을 했다.
유승민은 김기종의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THAAD) 도입 필요성을 또 제기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요청이 없었기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고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한발 더 나아갔다.
박 대통령이 읍소한 경제활성화 법안처리는 뒷전에 두고 사드 도입 문제를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적극 제기했다.
김무성 당대표는 “사드도입 주장은 유 원내대표 개인 주장”이라며 “건드리며 커진다. 정부에 맡겨놓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사드 1개 포대 구매 비용은 2조원.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어림잡아 6조원.
유승민은 중국눈치를 보는 청와대 참모들을 ‘얼라들’이라는 모욕까지 주면서 ‘사드도입 승부수’를 띄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은 방산비리의혹·국산요격체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 ‘사드 도입론’이 결국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 것일까.
유승민은 ‘사드도입론’을 김무성 대표의 ‘제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주석 시진핑까지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X밴드)의 탐지거리가 1800km로 베이징은 물론 러시아 일부까지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고성능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레이더 반경 축소가 가능하고,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다”며 중국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는 중국과 미국의 담판으로 ‘배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유승민이 ‘청와대 얼라들이 유치하다’고 비난할 소재가 되지 못한다.
이지스함·사드의 레이더 체계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社) 제품이다.
조선일보의 ‘유용원 군사세계’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토론을 벌이는 군사사이트이다.
이곳에서 “유승민은 시도 때도 없이 국산무기 개발에 딴지를 건다”며 ‘록마(록히드 마틴) 알바’라는 애칭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방산비리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판 거물’이 걸려들 것이다”며 대상인물 하마평을 나누고 있다.
지난 3월 사드 제조회사 록히드 마틴이 우리 정부에 사드 구매의사를 타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산 장거리 미사일 L-SAM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미군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방한해 미군 자체예산으로 한반도 배치 사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은 사드 도입에 부정적인 청와대를 보고 ‘얼라들’이라며 무시를 넘어 능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얼라들’은 중국과 미국의 물밑 담판을 유도했고, 미국의 국방비로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6조원대 예산 투입이 추정되는 사드 도입·배치를 적극 주창하던 국회국방위원장 출신 유승민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의 애국적 충정에는 사심이 없었을까.
사드 제조업체 록히드 마틴은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
‘검은 거래’로 대형무기판매를 성사시킨 전과(前科)가 화려하다.
1976년 7월 27일 일본동경지검 특수부는 다나까(田中) 전 수상을 구속했다.
국졸(國卒) 출신의 ‘전설적 일본 총리대신’은 록히드 마틴의 전투기 구입을 약속하고 5억엔을 받은 것이 드러나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4년·추징금 5억엔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방산비리로 해군·공군 참모총장들이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일본의 다나까 수상은 방산비리로 구속됐는데 ‘한국판 검은 거래’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정치인은 없을까.
‘배신의 정치’ 파동은 ‘일본의 록히드 마틴 방산비리’까지 반추해 보게 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유승민과 함께 근무했던 어느 경제학자는 “유승민은 까칠하고 똑똑하다. 권위나 힘에 주눅이 들지 않는 독특한 사람이다”고 평가했다.
권위와 힘에 주눅이 들지 않고 소신을 펼 때, 그 소신이 설득력·진정성·경제성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또 보수정당 원내대표의 연설과 발의법안은 소속 정당의 정강과 당헌(黨憲)에 걸맞아야 한다.
공당(公黨)의 윤리를 내팽개치고 사견을 당론(黨論)으로 포장해 발표하는 것은 정치판 신뢰를 붕괴시키는 ‘사기행각’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극좌적 구상을 빈민·소외계층 구휼이라고 포장하면 음흉한 복심(腹心)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착각한다.
오만한 정치인들의 착각이 ‘영원한 낙인’을 부르는 ‘눈물의 씨앗’이 된다.
유승민의 지난 4월 원내대표 연설에서 노무현의 양극화 선동을 높게 평가하면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 대(對)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신용불량자로 나누고 후자의 편에 서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기업을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을 이룬 부도덕한 집단이다”고 매도하며 증오심을 선동했다.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고 단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경제정책에 침을 뱉었다.
이영작 박사(전 한양대 석좌교수)는 “유승민 연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는 것”·“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말은 부(富)를 재분배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공산주의”라고 단정했다.
또 “유승민은 새정치연합으로 가야할 사람이 위장전입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정책의 성공을 도와야 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상상력 없는 패션좌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 대전(大戰)을 펼치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20 대(對) 7로 삼성이 절대열세이다.
삼성은 많은 급료를 지불해 사원들의 후생복지를 보장해 왔다.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5%선.
저가물량 공세를 펼치는 중국·러시아 철강업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포스코의 대주주는 국민연금과 외국의 큰손들.
7% 지분의 오너 독식론은 현실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의 억측일 뿐이다.
유승민의 ‘배신(背信)행보’는 우리나라의 속담·전래동화의 처세훈·관상 이야기까지 돌아보게 했다.
‘은혜 갚은 까치’ 동화는 “짐승은 은혜를 은혜로 갚고,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지적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계훈(戒訓)은 권력잡고 어깨에 힘을 주는 ‘얼라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보수정당의 원내대표가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다는 것은 ‘가문(家門)의 영광’일까.
우리 조상들은 예의염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
까칠하고 똑똑한 경제학자가 극좌파 정체성을 드러내고 ‘권력중독증’에 허덕이는 처연한 모습은 한국 정치판의 인간성 실종을 증거하고 있다.
배신(背信)은 공인(公人)이기를 포기한 악덕(惡德)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를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보수정당 붕괴를 노리는 ‘트로이 목마’인가.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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