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공동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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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유·공동빈곤’
  • 유수원< 편집인 >
  • 승인 2021.09.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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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전인대(全人代: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거창(李克强) 총리는 중국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만위안(511만원) 이지만 매월 1천위안(17만원)을 버는 사람이 6억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중형 도시 집세와 세금충당만으로도 벅찬 수입이라는 설명까지 덧붙혔다.

중국 SNS에는 “CCTV 뉴스에서 1인당 자산이 100만 위안(17천만원) 이라고 해서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잘 살게 된 줄 알았다며 놀랍다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평등의 나라’ ‘사회주의 경제대국중국의 민낯을 공개한 리거창 총리는 노점(路店) 경제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이라며 노점상을 장려했다.

중국은 ‘GDP 규모 세계 2(G2)’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 ‘세계 최대 수출국이란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으나 하층민의 소득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낮고,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 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폭발직전이란 평가·분석이 세계 언론에 등장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 중심가의 한 백화점 건물 전체가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매장들로 채워졌다.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중국의 명품 소비 규모는 63조원에 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가운4분의 1, 1만여명에 불과한 중국의 슈퍼리치가 매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 자산이 340억원이 넘는 부유층은 7만여명, 5년만에 4만명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부정축재 붉은 귀족(공산당 핵심 간부), IT기업 CEO, 부동산 졸부(猝富) 들이 급증했다.

베이징(北京)대학교가 공개한 ‘ 2015년 중국민생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소득 1% 가구(家口) 가 전체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소득 25% 가구의 보유자산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00.5999에서 지난해 0.704로 뛰었다.

보통 지니계수가 0.2 이하면 아주 평등한 사회이며, 0.2~0.4 사이면 약간 불평등한 사회이고,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로 본다.

0.5를 넘으면 폭동을 유발할 수준.

현재 중국의 지니계수는 0.704로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폭되고 있다.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핵심 이념으로 하는 공산당이 중국을 72년간 통치했지만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경제력이 커졌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국가주석 시진핑은 장기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주장했다.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명분삼아 반()시장·규제정책으로 전방위 기업압박에 나서면서 1960년대 문혁(文革) 이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 장웨이잉(62) 시장(市場)의 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부개입에 의존하면 공동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핵심등의 거대한 부정축재를 환수하는 자정(自淨) 작업이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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