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최근 행보는 ‘야심가’·‘배신의 아이콘’·‘기회주의자’·‘반역 체질’ 등 인간사회의 부정적 상징어(象徵語)들을 곱씹어 보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응징을 선언한 이후 KBS의 동물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가 재조명 되었다.
KBS가 1992년부터 방영했던 20분짜리 우리말 더빙 다큐멘터리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시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아프리카 초원지대는 물론 극지방·사막 등 세계 곳곳에 서식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여준 고급 다큐는 대자연의 위대함, 생태계의 신비를 느끼게 했다.
이 ‘동물의 세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野人)시절 즐겨본 TV프로그램으로 소개됐다.
박영선 의원(전 새민련 원내대표)이 1994년 MBC 기자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인터뷰 내용을 자신의 저서 <누가 지도자 인가>에 수록했다.
박 대통령은 “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세요?” 물음에 “동물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영선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배신’이란 남들이 느끼는 것보다 깊고 강하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밝혔다.
‘흡혈박쥐’ 연구한 동물학자 제럴드 윌킨슨(Gerald Wilkinson: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수)은 ‘미물(微物)인 박쥐조차 은혜를 갚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흡혈박쥐는 사흘간 피를 빨지 못하면 죽는다.
박쥐들은 피를 먹지 못해 죽음의 위험에 처한 박쥐에게 피를 나눠준다는 것.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박쥐에게 피를 나눠 주어 은혜를 갚는 ‘의리(義理)의 생태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의 왕국’에는 ‘약육강식’·‘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정글의 법칙’이 있다.
인간사회가 ‘동물의 왕국’과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하고 공정한 규칙 안에서 경쟁하고 협력하기 때문이다.
인간사회가 만든 관습법·불문률(不文律)은 준수해야 규범이다.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경제원칙·자기책임의 원칙 등은 생존의 법·합리성의 조합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위원출신 유승민은 2005년 대구 동을(東乙) 보궐선거 때 “대구 시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망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기간 내내 박정희 대통령을 헐뜯고 매도하고 있습니다”며 열린 우리당 이강철 후보를 공격했다.
대구 유권자들의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철저히 자극했다.
유승민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 경제공약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을 입안하고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4대강 개발공약의 취약점을 공격했다.
3선 의원으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른 거물이 되었음을 과신(過信)한 유승민은 ‘포스트 박근혜’를 노리고 ‘자신의 정치’를 추구하는 ‘졸부(猝富)의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유승민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모조리 부정했다.
‘역모(逆謀) 중의 역모’를 국회의사당에서 과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창조경제’·‘공기업 개혁’·‘복지증진’ 등 좌파·우파들의 모든 아젠다를 선점(先占)한 ‘선거의 여황(女皇)’이다. 좌파 새민련도 박 대통령의 정책 선점에 압도당해 ‘소통·’‘불통’ 레파토리를 계속 돌리고 있다.
‘노무현 양극화 선동’을 차용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단정했다.
또 ‘증세없는 복지’의 대안으로 중(中)부담, 중(中)복지를 주창하면서 법인세 인상 당위성도 제기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의 배후로 KY(김무성·유승민)가 지목되면서 갈등 폭발을 예고했다.
유승민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를 내세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60명에 ‘노란 리본 배지’를 배부하고 패용할 것을 공지(公知)했다.
세월호 참사를 모살(謀殺)로 몰아가는 새민련의 선동에 동조하는 망발(妄發)도 서슴지 않았다.
유승민은 ‘중도좌파’를 껴안겠다는 야심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없애는 ‘사회적 경제’를 새누리당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회적’이란 용어는 성장보다 분배,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사실상 부정한다.
유승민은 세금을 퍼부어 경쟁력 없는 사회적 기업을 양산해 인위적 평등, 결과적 평등, 분배적 평등을 추구하겠다는 포퓰리스트의 면모를 과시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정부예산으로 좌파성향의 활동가를 육성하겠다는 함의(含意)를 담고 있다.
유승민은 좌파 활동가들 적극 포용해 대권을 잡겠다는 야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소속 스페인 최대 가전회사 ‘파르고’가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은 ‘내 가족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책임의 정신’이었다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유승민의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경쟁력없는 상품을 국가나 기업에 강매하는 것을 법제화했다.
시장주의 경제학을 전공한 유승민은 공산당식 ‘연대(連帶)’를 내세워 세금으로 운영되는 ‘좌파들의 피난처’ 양산을 획책했다. 양극화 해소 ‘특단의 대책’으로 자기 책임의 정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포퓰리즘 폭탄’을 구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의 포퓰리즘’을 미리 내다보고 축출단안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은 “고통 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겠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의 길로 가겠다”는 원내대표 사퇴회견문을 남겼다.
유승민이 추구하는 미래를 그리스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자’는 ‘자기책임의 정신’을 무차별 복지공세로 말살시킨 ‘포퓰리즘 후유증’을 극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1981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가 급진 좌파정당을 결성해 정권을 잡았다.
그리스 총리로 취임한 파판드레우는 국가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한편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확장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선언하고 임금인상과 의료보험 확대를 추진했다.
특혜복지의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었다. 다당제의 그리스 대권후보들은 확실한 투표권자 공무원들의 표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그리스 공무원의 ‘특혜복지’는 세계최고 수준.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오후 2시 30분 퇴근한다. 58세가 되면 퇴직해 재직 때 월급의 98%만큼 연금을 평생 받는다.
85만명 공무원에게 주는 월급 총액의 비중이 GDP의 50%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의 ‘황제연금’ 때문에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외화 차입이 늘어 IMF 대여금 디폴트 사태를 불렀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大)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출신 파판드레우가 시작한 포퓰리즘 정책은 그리스를 철저하게 망가지게 했다.
이윤추구의 ‘시장경제’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로 변질시키고, 극좌파 활동가들에게 ‘사회적 기업’ 일자리를 마련해줘 대권을 잡으려는 ‘유승민의 야심’에 경계의 눈초리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유승민을 끌어 내린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 정치 응징’ 요청을 똘똘 뭉쳐 지지한 ‘보수층의 단결’이었다.
유승민은 극좌파 정체성을 ‘따뜻한 보수’로 위장하고 있다.
‘성장’에 발맞춰 가는 ‘복지’, ‘일자리 복지’ 추구가 ‘따뜻한 보수’의 길이다.
사회적 불상사(不祥事)가 발생하면 ‘가진 자의 탓’·‘정부 탓’·‘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며 세금 빼먹는 재미, 시위하는 재미를 만끽하면 아르헨티나·그리스의 꼴 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유승민의 ‘사회적 경제’ 주창은 ‘나라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리스 국민들을 닮자’는 선동과 다를바 없다.
‘중(中)부담·중(中)복지’로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기 보다는 무분별 복지의 다이어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35억원의 재산신고한 유승민은 ‘기부’를 한 적이 있는가.
‘가진 자의 나눔’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가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이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고 한다.
유승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데 이어 우파들을 배신하는 ‘사회적 경제’ 극좌노선을 제시했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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