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포항운하 주변 개발 3년째 제자리 걸음… 市 주도 개발 용의 없는가
질문 : 양덕중학·우현초등 설립 지연 늑장행정에 주민들 원성… 대책 세워야
답변 : 두호동 마트 싸고 골목상권 생존권·소비자 선택권 대립 조정에 최선
포항시의회는 제22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지난 9일, 10일 이틀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특히 시의회는 포항시의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남구통합정수장신설, 혐기성소화조설치사업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외국인학교를 무모하게 추진하다 날려버린 혈세낭비의 책임소재를 물었다.
또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의 문제점과 도시공원 확보방안, 포항운하 주변지역 재정비 촉진계획 및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촉구를 주문했다.
▲차동찬 의원: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33.1%인 반면 구미시는 37.7%에 달하며 포항시 실업급여자수는 1만4천102명인데, 구미시는 1만1천623명에 불과하다.
또한 업체종사자수에서 포항시가 14만7천182명인데 반해 구미시는 16만5천795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포항시 인구 52만2천874명보다 9만5천여명이 더 작은 구미시(인구:42만7천444명)에 비해 포항시 경제 지표가 크게 떨어져 지역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포항은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머지않아 그 위상이 추락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경북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운영을 책임질 경북 ICT 융합산업 진흥원 유치현황은
△이강덕 포항시장: SW융합클러스터 공모사업에서 지난 5월 신청한 전국 7개 지자체중 최고 점수로 선정됐다.
따라서 포항의 SW산업은 매년 20억원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및 대구대 등과 공동으로 경북 SW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경북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는 이 사업을 총괄할 경북도 ICT 융합산업진흥원 유치에 힘쓰겠다.
▲차동찬 의원: 포항외국인학교가 무산되면서 설립하지도 않은 학교에 이미 집행된 8억6천여만원에 대한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기권 창조경제국장: 기 집행된 8억6천만원중 포항시 부담액은 2억9천500만원이며 예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담당 공무원 6명을 징계조치했다.
▲복덕규 의원: KTX개통에 따른 포항의 특산품을 이용한 캐릭터 개발계획은 무엇인가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의 공동상표 영일만 친구를 통해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 포항축협 외 46개 업체와 단체 49개 품목을 상표 사용자로 지정하고 2년마다 재심의를 해 상표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동반되는 중차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권한이 집행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추진되는 관행을 없애야 하고 주무관청으로서 전문성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이강덕 포항시장: 주무관청으로서의 관리능력을 키워 관리대행 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무관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겠다.
▲문명호 의원: 1천600억원을 들여 만든 포항운하가 3년이 지나도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덴마크의 뉘하운 거리처럼 시가 주도해서 운하주변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양원대 도시건설사업소장: 각종 규제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선정되면 주차장, 건축선, 학교정화구역 등이 법적으로 완화돼 민간 투자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국 의원: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 및 방안은
△이강덕 포항시장: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42개소에 993만㎡에 달한다. 실효대상인 미집행 공원 42개소에 대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4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오는 2020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2015년 8월말까지 공원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박희정 의원: 포항시가 100억원이 넘는 포항시내버스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이다. 이 도로를 이용할 경우 많은 교통약자들이 시내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한정 면허제를 활용한 노선 운행을 검토하겠다. 올해 안에 하차단말기를 1년간 운영하면서 출발과 도착·환승객의 종합데이터를 구축한 후 노선개편을 하겠다.
▲박희정 의원: 낙후된 해도·송도동 일대 59만㎡ 지역에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시의 부실한 계획과 무능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을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한 이유와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라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운하가 복원되고 주변이 공원화되면 주민들의 재개발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노화된 송도, 해도동의 구시가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수익성보다 우선시하고 결정한 사안이다.
현행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는 투자대비 차익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사업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조 의원: 지역발전의 열망으로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 포항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특급호텔과 대형마트를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두호동 복합호텔 건물은 완공 후 롯데마트 입점 불허로 사업자가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의 중재로 11차례에 걸쳐 죽도시장 상인회 및 중앙상가 상인회 등과 사업자가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가졌다.
이제 포항시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 등록을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두호동 마트 등록 문제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상인회측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간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시는 상호 의견을 조율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다하겠다.
현재 입점사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른 지역협력 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의 일부 내용이 미흡해 8월3일까지 보완을 요구했다.
추후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등록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다.
▲김성조 의원: 양덕중학교 및 우현초등학교 설립지연으로 주민들은 포항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감의 늑장행정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포항시는 소송의 조기판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밝혀라
△양원대 도시건설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인 포항교육지원청과 중흥건설의 양덕중 부지소유권 말소 소송은 지난 2008년 3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 학교시설과 관련한 소송이다. 2011년 9월 포항교육청이 뒤늦게 학교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체비지가 이미 중흥건설에 공사비 대금 지급으로 넘어간 이후였다. 따라서 조성원가에 매입하려는 교육청과 감정가에 팔려는 중흥건설간에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교육청과 협의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