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보증을 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라는 ‘약속어음’ 이 사실상 부도처리되고 있다.
북한 영변핵(核) 시설에서 지난 7월초부터 냉각수 방류가 포착되었으며 이는 2018년 12월 가동 중단한 원자로 재가동을 시사한다고 IAEA(국제원자력 기구)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0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65차 IAEA총회에서 그로시 총장이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 등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강선지역에 위치한 핵시설에서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었다” 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가동해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해 25개 핵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서방(西方) 은 추정해왔다.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2019년 2월)을 두달 앞두고 중단했던 플루토늄 생산공정을 2년 7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영변 원자로 재가동은 협상용이 아니라 핵 능력 증강이란 내부 수요를 충족하는 차원일 것” 이라고 분석했다.
<정의용 장관, ‘김정은 대변인’ 전락 망신>
북한은 ‘쇼룸’ 성격이 짙은 영변의 다수의 비밀 핵시설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전문가들은 ‘영변 그이상’ 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노이 노딜’ 당시 존재가 확인된 평양 인근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 대규모 핵시설이 북한 전역에 산재(散在) 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 이튿날인 2018년 5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문대통령이 있다고 기만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보증을 잘못섰다” 는 따가운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들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스테레오 타이프 식으로 되뇌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것” 이라고 했다. 정의용 장관은 청와대 안보실장 시절인 2018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한 것을 언급하며 “김위원장(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고 했다. 이후 당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전달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일조했다.
정의용 장관은 김정은 입술에 의존해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코미디 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며 ‘김정은 대변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민 93% “북한 핵포기 안할 것” 응답>
문재인 대통령과 안보라인 핵심들은 ‘김정은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대북제재 해제’를 합창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의 93.3%는 향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 열명중 아홉명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종착역인 ‘한반도 비핵화’ 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산 정책 연구원(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를 기리기 위해 만든 민간 싱크탱크) 이 지난달 13일 여론조사업체(엠브레인 퍼블릭)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은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69.3%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핵무장)’을 지지했다.
핵무기 개발에 찬성한 비율은 남성(76.6%), 고령층(60세이상 76.8%), 보수층(79.4%)에서 높게 나왔다. 대북경제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지원해선 안된다” 는 의견이 대다수(大多數) 였다. 아산정책 연구원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8.8%는 “대북경제지원이 조건부로 이뤄져야 한다” 고 봤다. 국민들은 분단국 시절 서독정부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대 동독 지원에 철저한 상호주의를 적용한 사례를 알고 있다.
‘조건없는 원조는 없다’ 는 원칙을 앞세워 동독 국민의 서독방송 청취등을 요구해 관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지원은 비핵화·인권 개선 등 긍정적 변화의 조건을 부가한 적이 없다.
<상호주의 없는 대북정책 “굴종적”>
미국 유력 일간(日刊)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지난달 15일자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없이는 안된다” · “세습 권력 김씨 일가(一家)가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까지 대북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보다 낫다” 고 지적했다.
WSJ는 문대통령이 김정은을 무턱대고 감싸고 도는 종북적(從北的)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한하며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 감싸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는 비아냥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하노이 미북(美北) 회담 결렬 후 북한이 협박하면 모두 수용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라’ 고 하자 반나절도 안돼 ‘준비하겠다’ 고 하고 미국 의회의 ‘언론자유 침해’ 지적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제정을 했다. 김여정은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적대적 전쟁 연습이어서 예의주시한다” 고 훈련 중지를 압박하는 하명(下命)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군사 훈련을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했다.
“남조선 집권 세력은 최고 존엄(김정은)의 말을 잘 듣는다’ 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반발’을 사기 시작했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 유도 노림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문대통령은 “남북미(南北美) 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 고 했다. 지난 3년간 이루지 못한 종전 선언을 남은 임기 8개월간 추진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권의 대선주자 윤석열은 “종전선언이라는 것 해놓으면 ‘유엔사(司) 해체’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에 나온다” 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착하는 ‘외골수 대북정책이 전면적 궤도 수정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0일 북한이 영변 핵시절 재가동 정황(情況)을 IAEA 보고서로 확인해 놓고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미국측과 협의할 것” 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식량·비료 원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대북지원 구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인권개선 등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도출하는 작업을 시도한 적이 없다.대북 경제 지원은 유엔 제재·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으로 무산됐다.
북한을 지옥으로 만든 세습 권력이 개혁·개방을 묵살하고 핵 강대국으로 질주하고 있다.
북핵동결과 제재완화를 맞교환 할 수 없다. 검증가능한 북핵 폐기를 추구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첩경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