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칼럼에서 “유승민 전 대표는 청와대의 집단사고에 브레이크를 거는 여권의 거의 유일한 배신자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배신자이다”·“박 대통령을 추종하는 기득권 보수로 재집권은 어림없다. 유 전 대표가 부르짖는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진영을 넘어 합의를 추구하는 개혁보수가 아니고서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유승민의 배신’과 양극화 선동을 높게 평가했다.
독자들이 ‘험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유승민은 개인의 인기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소속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지지한 국민을 배신한 악질이다”·“겉은 정통보수의 망토를 두르고 속으로는 핑크색의 사회주의자 속옷을 입고 있었다”며 ‘유승민은 강남좌파’ 변질을 성토했다.
김 교수는 “‘유승민의 좌(左)클릭’은 새누리당과 자본주의를 지키는 길(Road)이다”며 재벌비판·법인세 인상 검토 등 부자증세 추진을 극찬했다.
또 김 교수는 “박정희의 경제성장정책이 차선(次善)이었다고 인정한다. 이제 분배문제에서 우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유승민은 “수천억원을 버는 재벌과 백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이 양극을 그대로 두고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도,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담론 제기를 극찬했다.
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며 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유승민은 ‘수천억원 버는 재벌’과 ‘백만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을 내세워 ‘거부(巨富)’와 ‘극빈(極貧)’을 대비했다.
이 같은 대비는 ‘재벌이 부(富)를 독식해 백만원도 없는 극민이 생겼다’는 제로섬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유해지면 누군가는 가난해진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을까.
미국 민간 싱크탱크 <디스커버리 연구소>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단언하며 ‘부(富)는 빼앗는게 아니라 창출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또 “자유시장(市場) 참여자는 소비자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 성실과 창의(創意)로 경쟁한다”며 ‘시장경제의 미덕(美德)’을 설파했다.
유승민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보육은 정책목표가 옳기 때문에 과감하게 받겠다”고 주장했다.
부유층 자제들도 공짜로 먹이고 키우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다.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제한된 예산으로 ‘무차별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따뜻한 보수’·‘정의로운 보수’가 될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 조성을 공약했다.
박 대통령은 ‘양극화’를 쳐다만 보는 ‘차가운 보수’는 아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복지부분은 115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총예산(376조원)의 30%를 넘어섰다.
최근 3년간 복지예산증가율은 8.1%로 예산증가율(6.1%)보다 훨씬 높다.
OECD 국가 중 복지예산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5월 총선승리로 재집권한 영국보수당의 캐머린 총리는 정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복지지출을 2018년까지 점차 삭감해 재정흑자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은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중(中)세금, 중(中)복지로 가야한다”며 박 대통령 핵심공약을 공격했다.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은 연 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에게 한해 16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복지증대를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했으나 조세저항에 직면했었다.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 여론에 8조원 추가징수 계획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를 기대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국회통과를 읍소했으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유승민은 ‘자기 정치’에 올인하면서 오히려 청와대와 대립하는 각을 세웠다.
유승민의 ‘자기 정치’의 절정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였다.
헌법 1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해 <자유>와 <창의>를 경제질서의 근간으로 세웠다.
국책경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 유승민은 ‘유사(類似) 사회주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해 큰 충격을 주었다.
대권(大權)을 넘보는 유승민은 ‘약자(弱者)를 돕자’며 신용불량자·청년실업자·비정규직들의 표심을 노리는 ‘포퓰리즘 법안’을 성안했다.
유승민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번영을 견인했던 시장경제체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사회적 경제’ 조성을 주장하며 “가진자, 기득권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는 ‘계급투쟁론’까지 내비쳤다.
35억원 재산신고로 새누리당 의원 중 재산총액 2위를 기록한 ‘돈 많은 3선의원’이 느닷없이 무산자(無産者)의 보호자임을 자처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농어촌 공동회사 등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특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지자체 출연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은 총 구매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파 경제학자는 “좌파성향의 지역활동가들만 먹여 살리는게 사회적 경제이다”·“동네 사람들끼리 아마추어 상품을 만들면 정부가 세금으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거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할 <경제 악법(惡法)>이다”고 단언했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經濟通) 이한구 의원은 “특정 사회적 기업을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특별히 없음에도 다른 기업보다 우대해준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반기업이나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것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특정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해 이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다”며 “이런 유사한 법안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많다”고 경고했다.
극좌파들의 생계를 해결해주는 좀비 공기업(公企業)을 만들어 내수시장에서 연명하는 중소기업을 밀어내겠다는 ‘불온한 기도’가 드러나고 있다.
극좌파로 정체성을 드러낸 유승민의 인식처럼 한국은 양극화로 붕괴위기에 직면했을까.
소득양극화 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0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적고, 1.0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2014년 지니계수는 0.302(통계청 조사)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평가받았다.
1979년 워크맨을 발매한 일본 소니사(社)는 자유-활달이라는 창업 이념하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새로운 제품’ 개발을 핵심 역량으로 삼았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으로 추격하던 삼성전자에게 덜미가 잡혔다.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치세력화 되어 수익창출에 뒷전일 경우 ‘사회주의 기업 몰락’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공기업의 의무적 구매는 사회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부패를 야기할 것이다.
경쟁원리가 도입되지 아니했던 사회주의 기업은 고비용·저효율로 스스로 무너졌다.
경쟁은 자연생태계의 생존·영속성의 원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응징요청’은 우리 헌법의 핵심경제질서 <자유>와 <창의>를, 사회주의적 <협력>과 <연대>로 대치하려는 강남좌파 유승민의 음모를 분쇄했다.
국회법 개정에 동의해 세월호 특조위 1과장에 민간인을 임명토록 시도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배신이었다.
유승민은 정치적 은인(恩人)에게 인간적 배신, 주류경제학계를 비웃는 지적(知的) 배신, 집권당 원내대표가 되어 ‘자기 정치’를 하는 당직(黨職) 배신까지 감행한 ‘배신의 종합 백화점’이었다.
한번 배신한 정치인은 ‘배신행각’을 이어간다고 한다.
그의 배신행각의 종착역은 어딜까?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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