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경중(安美經中) 탈피 … 중국에 당당해야”
<대선 직전 ‘평화쇼’ 기획 의도 불순>
문재인 정권은 내년 3월 대선에서 좌파 재집권을 성취하기 위해 대선용 ‘남북 이벤트’를 집요하게 기획하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冬季)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내세워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3월 대선에 미칠 영향만 계산하고 ‘종전선언’ 제안해 베이징 ‘비핵화쇼’ 밑밥을 깔았다.
문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중 BTS 멤버 7명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해 유엔총회 연설을 했다.
문대통령은 “남·북·미·중 또는 남·북·미 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자” 며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 창구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노림수’를 담았다. 문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 고 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은 끝났다” 고 선언하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예사스럽게 휴전협정 위반을 자행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종전(終戰)이 되면 주한 유엔사(司)의 존치 근거도 사라진다. 결국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염원인 주한 미군철수로 이어지게 되는 ‘종전선언’ 은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할 중대사안이다.
<북핵 고도화속 종전선언 무의미>
종전선언이 국제사회에 수용되려면 남북미간 신뢰가 전제(前提)되야 한다. 남북미간에 신뢰형성의 가장 큰 걸림돌의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추진이다. 북한 핵무기를 놔둔채 ‘종전선언’을 하자는 문대통령의 제안은 국내에서 큰 반발을 불렀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방미(訪美)를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機內)에서 ‘북한 핵무기를 놔둔 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임기종료를 반년정도 앞두고 ‘북한의 대변인’ 노릇을 이어갔다. 문대통령의 의중(意中)을 받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친북(親北)·친중(親中) 행보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장관들은 ‘예스맨의 함정’을 존치시켰다. ‘권력자(문재인)에게 찍히지 않고 보상받겠다’ 며 ‘권력자의 의중을 적중시키는 영특함(?)’ 을 과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사드 3불(不)’ 은 ‘합의가 아닌 협의 결과’ 라고 강변했다.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이 ‘6.25 전쟁은 미국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 으로 규정해도 유감표명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후임 장관 정의용은 중국의 공세외교, 이른바 전랑(銓郞:늑대) 외교는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 이라고 호도했다. 주변국을 하대(下待)하는 ‘강압적 외교’를 오히려 존중했다.
<정의용은 ‘북한 대변인’ · ‘중국 대변인’ 겸직>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뉴욕의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 미국과 일본·호주 등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은 ‘냉전시대 사고’ 라고 반박했다. 또 “중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라며 빛바랜 ‘안미경중(安美經中)’ 주장을 되풀이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종전 선언을 다시 꺼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상대국가를 윽박질러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전랑(늑대) 외교’를 펼치는 중국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것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달 23일 방송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동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고 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차례 미·북 정상회담까지 주선하고도 ‘북한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를 도출한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고 ‘북한 비핵화’를 성취할 수 있을까.
대선을 한달 앞두고 좌파 재집권용 비핵화 사기쇼를 도모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모면할 수 없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大選) 이 있던 그해 10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다.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우파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권력자 대변인’ 되면 국익 놓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료들은 ‘권력자의 의중(意中)’을 대변하는 특급 ‘예스맨’이 되어 외국을 방문해서도 거침없이 졸견(拙見)을 늘어놓는다. 한국의 외교책임자 정의용 장관의 ‘중국편들기 ’ ‘안미경중(安美經中) 논리’ 가 타당한 것일까. 중국은 2000년 ‘마늘분쟁’부터 최근 ‘사드보복 ’ ‘한한령 (限韩令: 한류 금지령)’ 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강력한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며 한국의 정책포기를 압박했다. 중국이 과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개인·기업간 거래든, 국가간 무역이든 서로 필요해서 사고 파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사이에 수출입 교역 물량이 많고, 양국간 투자규모가 급증했다.
중국은 자국의 수출을 위해 중간재(財) 로서 한국산 반도체·화학제품을 수입했다. 한국의 수출품의 25% 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중국산 수입비중도 23%에 이른다(2020년 통계). 중국이 시혜적 조치로 한국산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다. 가성비(比) 등을 따져 경제 논리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 장관의 지난친 대중국 저자세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중국은 한류 수입을 금지해도 중국 네티즌들은 불법 다운로드해 ‘오징어 게임’ 에 열광하고 있다.
중국앞에서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저자세는 교정해야 한다.
<한한령 등 중국 보복 조치 기억해야>
지난달 26일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 중국은 지금 신호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교통체증은 물론 일부 가게들은 촛불에 의지해 장사하고 있다” 면서 “중국의 진짜 위기가 ‘헝다(부동산 그룹) 부도 위기’ 가 아닌 전력난” 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23성(省) 중 절반이 제한 송전을 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중국 총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장쑤성·저장성·광둥성이다. 중국의 최악의 전력난은 호주와의 무역분쟁 부메랑 때문이다.
지난해 호주 정부는 화웨이 5G 통신 사업참여를 배제하고 코로나 기원(起源)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제기했다. 중국은 이에대한 보복 차원에서 호주산 쇠고기·석탄 등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전기의 70%를 석탄·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에서 얻는다. 중국산은 열량이 떨어져 수입산에 의존했다. 수입석탄의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산 공급이 끊겨 ‘제발등’을 찍었다.
10개월간 냉정한 인내로 버티던 호주는 중국 축산농가의 필수품이 호주산 건초수출금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8대 수입 등 맞불을 놓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중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을 팔지 않겠다” 며 스파이 활동 의심을 받는 공자학원을 폐쇄하고 중국기업의 호주 회사 인수를 거부했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 치명적 품목은 수입 규제를 못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은 늘렸다.
으름장을 앞세운 중국의 보복 공세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공산당 주도 ‘중국몽’ 의 ‘패권국가’ 성취는 백일몽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