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가 ‘혈세먹는 하마’ 키운다”
상태바
“좌파가 ‘혈세먹는 하마’ 키운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5.08.01 0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좌파는 탐욕과 자충수(自充手)로 망하다’고 한다.

좌파는 욕심이 많고 오만한 ‘놀부’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불가능해 역풍(逆風)을 맞는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예산과다(過多)청구 파문,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예고된 재앙’ 우려 등은 좌파들의 위선과 국고(國庫) 파먹기의 실태와 후유증의 심각함을 보여준다.

좌파는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우파는 원래 부도덕하다는 선동을 입에 달고 다닌다.

그러나 도덕을 앞세운 좌파들의 선동은 그 위선의 실체 드러내 스스로 거악(巨惡)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속에서 재조명 받는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 들이다.

올림픽 개최 당시 150억달러(약 16조원)을 들여 지은 휘황찬란했던 경기장들이 십년도 안돼 폐허로 변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최근 촬영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소프트볼 경기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비치볼 경기장은 사하라 사막을 보는 듯 했다.

17일 간의 아테네 올림픽 일정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값비싼 불꽃놀이로 마무리됐지만 주최국 그리스는 관광특수(特需)마저 누리지 못한 ‘적자개최’ 후유증에 휩싸였다.

그리스 급진좌파의 민중민주주의는 전통적인 부패사슬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 정치인·관료·시민단체·대중이 함께 해먹는 ‘돌고 도는 부패 물레방아’를 만들었다.

나라 금고에 빨대를 꼽아 더 많은 이익을 빨아 당기는 부정축재 레이스를 펼쳐 국가를 파산사태에 이르게 했다.

한국의 특정지역을 장악한 좌파들은 ‘국고에 빨대 꼽기’·‘도덕적 해이’와는 거리가 먼 ‘청렴’과 ‘도덕성’을 과시하고 있을까.

지난달 28일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오는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보스턴시(市)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보스턴이 발을 빼기로 한 이유는 ‘혈세먹는 하마 올림픽 유치를 포기하라’며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보스턴 주민들은 “올림픽 개최할 돈으로 학교 짓는게 낫다”·“올림픽보다 치안에 신경써라”는 구호를 외치며 올림픽 유치 반대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 마티 왈시 보스턴 시장은 “올림픽 유치는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스턴의 영광을 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흥분의 여운은 6개월을 가지 못했다.

마티 왈시 시장(市長)은 “보스턴의 미래에 빚을 떠넘길 수 없다”며 올림픽 유치전(戰) 철수를 선언했다.

보스턴시는 올림픽을 유치하면 42억달러 운영비와 32억달러의 추가비용 등 총 74억달러(약 8조 6000억원)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보스턴 시민들은 ‘올림픽 판타지’를 깨트려 빚 없는 도시·학교시설 투자 등 후생복지를 선택했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의 각종 경기장처럼 흉물로 변해버린 국제행사 구조물들이 한국여수에도 있다.

2012년 열린 여수세계박람회의 상징이었던 35m 원형철골구조물 ‘빅오(Big O)’가 곳곳이 녹이 슨 초라한 거탑(巨塔)으로 전락했다.

여수박람회개최의 기대효과는 ‘전국적으로 약 12조2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약 5조7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며 약 7만9000명이 고용을 창출’ 이었다.

고작 3개월짜리 행사를 위해 정부는 1조8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버려진 시설 관리에 한해 1백억원씩을 추가 투입했다.

폐막 이후 3년이 다 되도록 새주인을 찾지 못한 여수의 12만㎡ 빈땅이 ‘애물단지’가 됐다.

국제적으로 ‘메가 이벤트’를 유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최도시의 위상을 올리는 데 있다.

여수와 남해안 일대가 동북 아시아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어 약 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올렸을까.
‘혈세먹는 하마’ 여수 박람회장은 쪼개 팔고, 장기 임대 허용하는 쪽으로 투자자를 모집키로 했다.

여수박람회장과 쌍벽을 이루는 애물단지는 영암의 ‘F1’.

2006년 전남도(당시 도지사 박준영)는 F1대회 유치하면 7년간 생산유발효과 1조4070억원, 소득유발효과 351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공언(公言)했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F1 경기장 건립과 개최비용으로 혈세 8752억원을 쏟아 부었다.

대회 개최와 경기장 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은 1185억원.

재정자립도가 18.9%로 광역단체 중 꼴찌인 ‘가난뱅이’ 전남도는 혈세 6567억원 이상을 F1 잔치로 날렸다.

F1 경기용 자동차들의 굉음은 전남도민들의 혈세를 앗아갔다.

4년간 운영적자 1902억원에 백기를 들고 2014년 대회개최를 중단했으나 F1경기장 건설비 조달용 지방채 1230억원에 대한 이자는 향후 15년간 36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도의회는 “메가 이벤트 타당성 검토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후약방문을 면피용으로 제시했다.

새민련 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 당(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으로 ‘민생제일주의’를 제시했다.

20% 안팎의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생제일주의’ 화두를 꺼내들었으나 비례대표의원 정수(定數)확대 주장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비난을 받았다.

여론조사 기관은 한결같이 ‘중도층 규모’가 늘어났다고 설명한다.

여권 또는 야권의 실책이 곧바로 상대방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옛 이야기’가 됐다.

‘정권을 맡길 만한 자질을 갖춘 정당, 즉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는 수권(受權) 정당으로서 품격과 포용성을 보이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풀이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이 ‘세금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보여 ‘예고된 재앙’ 논란이 뜨겁다.

‘호남 구애(求愛)’에 혈안이 된 새민련 대표 문재인은 “공무원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정부의 직영체제로 모든 비용을 떠맡으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 궁전법’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 5조8000억원(국가보조비 3조3000억원, 민자 1조 7000억원)을 들이고 연간 운영비 800억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특정지역의 문화시설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지역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유승민 새누리 전원내 대표가 ‘호남에 큰 떡주기’ 자의(恣意)로 합의해 준 악법이다.

특정지역이 국고에 빨대를 꼽아 이익을 빨아들이는 ‘지역감정 조장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불편한 사항’이 내재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락으로 묶어놓고 본인들(유승민·이종걸 양당 원내대표)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법안(국회법 개정안·아시아문화궁전법)을 빅딜해서 통과시키는 넌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한 것은 광주의 아시아문화궁전과 역사를 함께하는 ‘국정최고책임자의 의미있는 비판’이 될 것이다.

“나랏돈은 ‘눈 먼 돈’이고, 국민세금은 먼저 빼먹는 놈이 임자인가.”

시중의 궁금증이 진상을 알게 되면 분노로 돌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평균인 25.8%에 한참 모자라는 17.9%.

우리나라 근로자 중의 절반이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대는 ‘사고가 나면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17.9%의 조세부담률로는 산적해 있는 일을 단숨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민련은 틈만 나면 무상(無償)시리즈 외연을 확충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는 지도층, 특히 급진 좌파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

야당 새민련을 빽으로 믿고 세월호 특조위가 ‘국민은 봉이다’는 세도를 부리고 있다.

‘좌파들은 탐욕과 자충수로 망한다’는 시쳇말 경고음은 ‘광주의 아시아 문화전당’과 세월호 조사위(委)의 세도(勢道)를 돌아보게 한다.

국고(國庫)에 빨대를 꼽고 나랏돈을 ‘눈 먼 돈’으로 취급하면 지탄(指彈)을 받기 마련이다.

‘균형’·‘평등’을 외치는 좌파들이 ‘위선(僞善)의 상징’·‘특혜 궁전’을 축조하고 있다.

유수원<편집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