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탄소중립’ 은 에너지 대란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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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탄소중립’ 은 에너지 대란 부른다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10.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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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탄 금수로 전력 대란 겪어>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전력생산의 60%를 석탄 화력에 의존한다.

지난달 말 중국의 발전용 석탄 재고량이 길어야 2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언론은 중국내 주요발전소 6곳의 발전용 석탄 비축량이 2주간 버틸수 있는 수준(1131t)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10년만에 최악의 정전(停電) 사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관영언론들은 광동성과 같은 남부의 산업벨트를 포함해 북동부의 러스트벨트까지 31개 지방정부() 중 최소 21개 이상의 성()에서 전기부족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8중국이 에너지 위기로 아이폰에서부터 우유제조까지 모든분야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전력난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출뿐만 아니라 전세계 공급망에 도미노 효과를 줄수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를 포함한 중국에 생산거점을 두고있는 국내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장가상 시() 소재 포스코 자회사(스테인레스공장) 은 전력제한 공급으로 약 80% 공장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등 타기업들도 전력 공급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중국, 호주산 석탄 하역 고육책>

지난 4일 영국 파이낸션 타임스는 지난달 말부터 중국 주요항구에서는 바다에 대기중이던 호주 화물선()에서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지난달 화물선 5척에서 호주산 석탄 383000t 이 하역되어 전력난으로 사면초가상황에 몰린 중국이 호주에 굴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발원지에 관해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중국을 의심했다. 중국은 호주산 13개 수입품에 관세폭탄을 투하하는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중국은 호주산 보리에 81% 관세를 때리고 석탄·소고기·와인·목재·랍스터 수입을 중단했다.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응해 대중국 수출 철광석 가격을 2배로 인상해 연간 1360억달러 추가 수입을 올려 13개 품목수출제한 결손을 만회했다.

중국은 한해 소비하는 12억톤 철광석 중 10억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중 60% 이상이 호주산() 이다.

일부 호주의원들은 대중국 수출 철광석에 추가 관세 부과까지 촉구해 중국 공산당을 긴장시켰다. 중국내 전문가들도 호주가 한달만 철광석 수출을 중단하면 중국은 1조위안(168조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호주와의 화해를 권고했다.

<중국 전력난은 국제 공급망에 충격>

20209월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UN총회에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국제적 약속을 했다. 이는 중국이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던진 신선한 충격이었다. 2021313기 전인대(全人代)에서 대규모 청정에너지 기지 조성계획 등을 확정했다.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합리적 통제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제시했다.

중국이 온실가스 증가의 주범이라는 세계적 비난을 잠재우겠다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중국의 탄소중립은 출발직후부터 삐그덕 거렸다.

지난달 중순부터 중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전력대란이 발생했다.

세계의 공장에서 돌출한 전력 대란 사태는 중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공급망에 충격을 안겨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불황속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기가 없어 공장을 돌리지 못하거나 제한 생산을 해야하는 기업들은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8일 기사에서 중국의 에너지 위기가 아이폰에서부터 우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강타하고 있다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력 대란 사태가 초래한 공급망 혼란의 영향권에 우선 들수 있는 나라로 손꼽힌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다시 원전 증설로 탄소중립>

세계의 공장중국의 전력난은 코로나 19 기원설을 제기한 호주의 콧대를 꺾는다며 석탄 수입을 금지해 화력발전소 가동 축소를 유발한 데 이어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으로 억제해 더욱 심화됐다. 중국 공산당 주석 시진핑 등 세계 각국의 지도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어설프게 탄소중립을 외치다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응증가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이 석탄발전을 억제하여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리자 천연가스 가격이 연초대비 400% 정도 상승했다. 이에 다시 석탄 수요가 늘어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따.

이같은 현실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기후 변화와 싸우고 있는 세계를 향해 화석 연료의 복수가 시작됐다고 평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프랑스 2030’ 이란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하면서 원전(原電) 과 수소 발전을 에너지 분야의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이 원전과 수소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배출이 적은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크롱은 원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하며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에 10억유로(138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 정부 탄소중립 비과학적 선동”>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를 내놓은지 두달만에 다시 대폭 올렸다.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무리한 목표설정이다고 경제계가 반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중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 비중확대(70%)’를 통한 탄소제로 달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이미 탄소배출도 현재 기술로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인 상태이다고 하소연 했다.

이덕환 교수(서강대)정부의 탄소감축 계획은 허황된 공상과학이다고 비판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화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없는 비과학적 선동이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프랑스·영국도 원전 증설을 탄소중립의 유용한 수단으로 채택했다.

탈원전 대못박기 속에 태양광 패널로 온 산하를 뒤덮어도 저장장치 수단의 고비용으로 전기료 폭등 등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비전문가들이 만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재검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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