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7.9% … 국민들 시청 외면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종료 6개월을 앞둔 지난달 21일 kbs1의 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문대통령의 ‘국민과의 마지막 대화’를 놓고 여야(與野)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놨고, 네티즌 반응도 호평과 악평으로 나뉘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의 고단했던 시간을 위로했고 정부의 노력을 격려했다” 며 “지난 4년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진솔하게 평가하고 국민이 만든 높아진 국격의 위상을 논하는 자리였다” 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고 했다.

국민의 힘 임승호 대변인은 “임기내내 국민들에게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선사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란 최소한의 기대조차 무너졌다” 며 “문대통령은 자신만의 환상에 빠진 ‘돈키호테 대통령’ 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 고 했다. 또 “고용이 99.9% 회복됐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는 대통령 답변에는 귀를 의심했다” 고 했다.

반문 네티즌은 “팬미팅·자화자찬이 심하다” 고 혹평한데 반해 친문 네티즌은 “감동적이다”·“참 좋은 지도자이다” 등 호평을 내놨다.

대깨문이 ‘문비어천가’를 불러도 ‘국민과의 대화’ 시청률 총합은 7.9% 2년전 22.1%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 이었다.

<소통은 사라지고 정책 독주 이어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제2지대 대권주자인 김동연 후보(文정부 초대 경제 부총리) 측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겨우 두 번째 대화를 했다” 고 비판했다.

김후보측은 “취임 초 ‘소통 대통령’ 이 되겠다고 했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정책 독주’ 속에 부작용이 넘쳐났다” 고 지적했다.

또 “집값 폭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일자리 증발 등은 코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 라며 “잘못을 알고도 우물쭈물 한다면 그것이 진짜 잘못된 일이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문재인 표 정책독주’ 에 ‘일단 정지’ 가 있을수 있을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 라고 말하는게 옳다” 며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 공공(公共)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 지적했다.

윤후보는 文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지난 1년새 주(週)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84만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전일제(全日制) 취업자 (주36시간 이상 근무) 수는 21.2%(44만명) 급감했다” 며 “ ‘일자리 화장술’ ‘자화자찬’ 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 이라고 직격했다.

<집값 폭등 방치 무주택 고통 가중>

문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제는 부동산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 고 했다.

2년전인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잇다” 고 했었다.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0.13%로 4주째 하락세 이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소폭 내리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데 대한 조정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답변은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배신’ 이다.

지난달 11일 무주택자 시민단체인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 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폭등 5적(敵) 심판”을 외쳤다.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5적으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 김상조(전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을 꼽았다.

또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여준 촛불시민들을 ‘벼락 거지 ’ 로 만들었다. 아무리 일해도 보금자리를 살 수 없는 세상이 와 버렸다” 고 성토했다.

‘사상 최악의 불평등’을 조성한 문재인 표 부동산 정책은 두고두고 질타를 받을 것이다.

< ‘고용 99.9% 회복’ 은 혹세무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청년 실업에 답답하다” 는 질문에 “고용 99.9% 회복됐다” 고 했다. 문대통령이 강조한 ‘고용 99.9% 회복’ 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문정권이 도입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친노동 정책 아래 저소득층 분배가 악화되고 청년 일자리 참사가 일어났다. 지난 10월 통계청 발표 ‘고용동향’ 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768만 3000명으로 작년 동기비(比) 무려 67만 1000명이나 늘었다.

세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무려 32만 3000명을 차지해 취업증가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전형적인 ‘세금 일자리’ 이다.

세금으로 유지되는 고령자 중심의 단기 일자리만 대폭 늘었고, 제조업 부분의 반듯한 일자리는 대폭 줄었다.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 99.9% 회복’을 말하는 것은 ‘혹세 무민’ 에 가깝다.

무엇보다 확실한 지표는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한 취업 준비생들이 처한 현실이다.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3% 가 구직 단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과속인상, 무차별 주52시간 등 이념형 정책이 실패하면서 ‘ 세금 살포 고령자 일자리’를 만들었다.

문정권 4년간 100조원이 넘는 고용예산을 쓰면서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대선일 직전에 종전선언쇼는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기간 내내 ‘대북제재 완화’를 입에 달고 다녔고,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벌여온 대북한 유화정책(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종전선언’ 추진에 모든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대선을 불과 석달여 남기고 종전선언을 밀어 붙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대선을 앞두고 평창올림픽때 와 같은 ‘남북평화 쇼’를 벌이면 좌파 후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 또다른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작(勞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못을 박으려는 의지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남북대화·북한 비핵화의 입구(入口) 로 삼겠다고 강조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이 먹거리 없는 남북대화에 응한적이 없다.‘종전선언’ 이란 맨입에 취해 비핵화 협상에 응할 리 없다.미국은 ‘종전선언이 정권(政權) 교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 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전선언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정권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대북지원 ‘대못박기’ 한 것이 실패로 끝난 것을 뒤돌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