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시세차익 특혜 논란… 개발이익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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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 시세차익 특혜 논란… 개발이익 환수하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5.10.24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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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오어사 인근 교량 설치, 토속음식점·카페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질문 : 우현초등학교 개교지연, 학생들 통학 큰 불편 선원건설은 소송을 포기하라
답변 : 하반기에도 현안업무에 괄목할 성과낸 직원들을 발탁 특별 승진시켰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지난 21일, 22일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에 나선 6명의 시의원들은 △하수처리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문제, △농촌 살리기 대책, △대잠동 화물터미널 주거지 변경 관련 특혜, △냉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나겸 의원: 오어사 인근 도로 및 교량을 설치해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일대를 토속음식점, 카폐 등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문덕차고지~수정사 입구까지 1.7km도로 중 700m 구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지 않아 2016년 도시관리계획 시 검토하겠다. 도시계획도로 1km구간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겠다.

▲이나겸 의원: 29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흥해읍 곡강천같이 실패한 사업으로 업자만 좋아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냉천 정비구간을 당초 청림~진전방향에서 오어사방향으로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양원대 건설도시국장: 오어지방향의 신광천은 사업이외의 구간이므로 향후 신광천 정비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나겸 의원: 오천읍 문충리, 용산리 등은 변전소 및 송전탑 설치로 50여년간 사유재산 침해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 이들 피해 주민들에게 직원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법을 강구하라.

△이기권 창조경제국장: 포항지역에는 변전소 9개소에 1천61개의 철탑이 있으며, 신광·기북·기계·연일·대송·오천 등 6개 읍면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민들에게 직원채용시 가산점 혜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건의해 보겠다.

▲차동찬 의원: 우현초등학교 부지 소유지인 선원건설은 학교 개교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윤창출만을 위해 오로지 소송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에 우현초교 개교가 지연되면서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시 위험을 무릅쓰고 먼거리를 통학하고 있다. 따라서 선원건설은 소송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주장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함께 포항시도 우현초교의 조속한 개교를 위한 특단의 방책이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토지출입 등의 사용 승낙서를 받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지난 2015년 9월 선원건설 대표와 면담을 통해 2017년 개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차동찬 의원: 포항의 제1관문인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482-1번지 일원의 금광포란채 아파트가 공사중지로 인해 장기간 흉물로 변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해결방안은 없는지

△양원대 건설도시국장: 이 아파트는 금광건업의 부도로 당초 하가된 15층 중 지상 6층 골조공사만 완료된 후 공사가 중지도니 상태이다. 시는 주차비율 및 층수 조정을 통해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수화 의원: 고령화된 농촌의 구조를 바꾸고 활력을 불어넣어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어촌 종합대책은

△이강덕 포항시장: 지난 2014년 10월 포항시 농업·농촌의 중장기 발전과 전략을 담은 ‘포항시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2014~2018) 계획’을 용역 발주해 올해 2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우선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10%이상 증대하고, 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도록 로칼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농촌복지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겠다.

▲정수화 의원: 기계·기북·죽장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서포항 119안전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건설국장의 견해는

△양원대 건설도시국장: 오는 2018년까지 기계 119 지역대를 서포항 안전센터로 승격해 건립할 예정이다.

▲박희정 의원: 국가산단이 있는 포항, 울산 등 8개 지역에 사는 남성의 폐질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는 만성폐질환으로 10만명당 연평균 50여명이 숨져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0.75% 높다. 기관지 폐암에 의한 사망률도 25%이상 높다. 폐질환 사망률은 2위, 기관지 폐암 사망률은 1위이다. 포항시는 이처럼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처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공단지역 각 기업체의 환경신기술 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오염저감사업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한 공단지역의 차폐 숲과 도심녹지를 확충하고 있다.

▲박희정 의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4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화물터미널을 폐지하고 준공업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지주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함으로써 특혜논란이 있다. 이처럼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라

△이강덕 포항시장: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자동차 정류장 시설의 폐지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결정하면서 대잠동 화물터미널의 준공업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사전협상제도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지침과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검토해 시행하겠다.

▲김성조 의원: 본청위주의 직원배치로 읍면동 및 구청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신성장 산업 발굴,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강도 높은 전략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어, 일부 인사는 본청에 우선배치하고 있다. 향후 업무의 경중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청과 읍면동간에 형평성 있는 인력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

▲김성조 의원: 인사청탁에만 의존하는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하는 인사시스템이 정착돼야 하고, 우수 공무원은 발탁인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포항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나

△이강덕 포항시장: 올해 상반기 인사시 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안업무에 괄목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발탁, 승진시켰다.

반면 역량부족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등 강력한 패널티 적용과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역량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고 있다.

▲김성조 의원: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등록 신청 반려를 결정한 이유는

△이기권 창조경제국장: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지역협력계획서상 지역 상인들과의 협의가 이행되지 않아 지난 2015년 6월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에 중앙상가와 죽도시장에 대한 피해정도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했고,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결과 참석위원 9명중 7명이 등록반려 의견을 제출해 롯데마트 포항 두호점 개설등록 신청은 반려됐다.

▲강필순 의원: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각해 농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수생력화 농기계지원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확대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지난해 대비 56% 늘어난 3억4천400만원을 편성해 8종에 105대의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시 자체 과수분야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300% 늘어난 1억 6천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더 많은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최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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