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몸통을 쏙 뺀 빗나간 포스코 비리 수사를 이대로 덮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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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몸통을 쏙 뺀 빗나간 포스코 비리 수사를 이대로 덮으면 안된다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15.10.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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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취재국장
불황에 시달리는 포항시민들의 MB 전 대통령과 그의 친형 6선 이상득 전 의원을 향한 비난여론이 하늘을 찌른다.

한 때 자부심과 기대감을 가졌던 포항시민들에게 크나 큰 실망감을 안겨준 두 형제가 막강한 권력으로 결국 포스코 비리까지 일으키면서 부실기업이 돼 포항 경제가 최악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9월말 주요 언론과 방송은 MB가 청와대 확대 비서관 회의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명박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므로 조그만 허점도 남기면 안된다”며 당부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에 앞서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MB정부 출범 3돌을 맞아 “현 이명박 정권의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는 점은 큰 성과이다”고 평가하면서 “MB 대통령의 임기말까지 권력자 주변의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감시감독을 잘해 MB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었다.

결국 당시 상왕(上王:이상득 전 의원)의 권력형 비리는 알고도 모른 체 하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셈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그때 최고 권력자의 뜬금없는 자화자찬에 허탈감을 느끼며 냉소를 보냈던 게 사실이다.

언론도 “남은 임기 중이라도 겸허한 태도로 신중하게 발언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고 지적했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당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서 “MB정권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기업들에게 신세진 것 없이 도덕성을 가지고 탄생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런 일이 벌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현직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사상 처음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1년 2개월 수감생활을 했다.

나라 망신 포항 망신이었다.

그런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이 박영준 전 차관을 앞세워 포스코 인사에 깊이 개입하여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 왔음이 또 드러났으나 검찰이 최근 불구속 기소를 한다하니 포항시민들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이다.

저축은행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국민의 기업’ 포스코를 ‘말아 먹었다’는 초대형 죄목으로 불구속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포스코 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소환 조사했던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을 조만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의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重)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지만 80세 고령이고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뇌물 규모나 혐의 입증 정도를 보아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수사팀은 불구속기소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포항시민들과 많은 포스코 직원들도 검찰의 이 전 의원의 불기소 방침에 봐주기 수사라며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대검과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양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이병석 의원 소환 조사 여부 관련 검찰 내부의 의견조율 향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 비리 주역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고 있으나 검찰 수사와 법원의 처벌 수위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포스코를 향한 MB 정권 실세와 끄나풀들의 늑대 사냥과 같은 사냥질에 분노한다”·“해먹어도 정도껏 해먹어야지… 사정의 칼날이 환부를 도려내야” 등 주요 언론 독자 마당에는 검찰의 수사를 독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포스코를 말아먹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됐으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포항시민을 농락하여 6선의 권력을 누린 이상득 전 의원의 ‘불면(不眠)의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민들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것은 포스코를 망가뜨린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 처리한데다 그의 후광을 업고 엄청난 이권을 챙겨온 실제 몸통을 쏙 뺐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바로 박영준 전 지식 경제부 차관을 놓고 하는 말 같다.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한 박 전 차관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포스코 비리 수사가 본질에서 완전 빗나간 헛다리 잡기 수사였다는 여론이다.

그가 이상득 전 의원을 치켜 올려 놓고 정준양 전 회장을 조종하여 포스코를 망가뜨린 실세 몸통이라는 여론이 지역에 파다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할 본질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선임하는데 기여한 대가로 이상득 전 의원 아들이 다니던 M&A회사를 부실기업 인수 작업에 개입 시켜 천억원대의 소개비를 챙기게 했다는 의혹 제기 부분이다.

또 박 전 차관 경우 자신의 최측근 A씨를 바지 사장으로 앉혀 놓고 정준양 전 회장이 알선해준 3천억원대의 공사 특혜를 받아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포스코 비리 수사는 본질에서 완전 빗나간 헛다리 잡기 수사를 해왔다는 비난을 그들 때문에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포스코 비리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대로 비리 덩어리를 뿌리째 들어내기 위해서는 박 전 차관과 그의 측근들, 이상득 전 의원 아들 M&A회사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4조원대 조희팔 사기 사건에 실제로 검·경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충격적인 사건과 수개월째 몸통은 가만두고 헛다리 잡는 포스코 비리 수사가 아주 흡사해 보인다는 비난 여론에 검찰이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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