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존엄의 신년사’ 3년째 생략>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3년째 육성(肉聲) 신년사를 생략했다고 우리 언론이 보도했다. 당(党)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자 보도를 지난달 말에 열린 ‘연말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채웠다. 신문은 노동당 총 비서 김정은이 닷새간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4차 전원 회의에서 지난해 사업을 총화하고 올해 사업계획 결론을 밝힌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2019년 새해 첫날 북한 김정은은 어느해 처럼 TV에 등장해 신년사를 발표했다.

북한의 신년사는 1946년 노동당 주석 김일성이 ·신년을 맞으며 전국 인민들에게 고함’ 이라는 세목의 연설을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후 북한의 신년사는 당·정·군이 한해동안 추진해 야 할 주요 정책이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최고 권력자의 교시로 여겨져 왔다고 한다.

북한 의 세습 왕조의 지황제’ 김일성은 1994년 사망한 바로 그해 까지 기의 해마다 육성 신년사를 했을만큼 신년사를 중요시 했다.

김일성 사망 후 육성 신년사는 20년동안 자취를 감췄다.

2013년 집권 2년차를 맞은 김정은이 직접 신년사를 발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이미지를 차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은도 2020년부터 육성 신년사를 생략했다. 2020년 부터 이어지고 있는 자력갱생(自力更生) 기조에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난 심화속에서 비상시죽을 운영하고 있음을 추측케 했다.

<국경 봉쇄로 -4.5% 역성장>

2019년 4월 북한 김정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에 토대해 자력갱생의 가치를 높이 들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줘야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자력갱생’ 이란 단어를 25번이나 사용했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제재에 관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이후 제재 극복의 고육책으로 자력갱생을 선택했다. 김정은은 “적대세력의 제재 돌풍은 자립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고 강조했다.

경제문제는 자력갱생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자력갱생을 하려면 풍부한 자원과 고도화된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술과 경험을 갖춘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전력·원자재 동 내부자원이 고갈된 생태에서의 자력갱생은 실현성 없는 구호 놀음으로 귀결된다.

통일부가 작성한 김정은 정권 10년 자료에 따르면 대북제재 이후인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 장세로 돌아서 역성장저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부족 비율은 42.4%로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다.

통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국경 봉쇄 조치를 거치면서 2021년 경세성장률 마이너스 4.5%를 기록했다.

<‘김정은 금고’ 봉쇄로 아우성>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유엔안보리가 채택하는 제재와 미국행정부가 미국법에 근거하여 발동하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의회입법을 동한 법령 제정과 법령에 의해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내리는 행정명령의 두 종류가 있다.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는 470여건. 이중 절반이 넘는 240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미국의 모든 제재는 촘촘한 저인망 그물을 쳐 놓은 격이다”고 전문가들이 비유했다.

유엔 대북제재는 ‘김성은의 금고(金庫)’ 를 봉쇄하는 조치였다.

2016년 이전 제재는 핵과 마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조달을 차단하는 ’직접제재’ 였다.

북한 4차 핵 실험 이후 제재는 돈줄을 묶어 경제를 옥죄는 ‘간접제재’ 에서 ‘북한의 아우성’ 이 터져 나왔다.

KDI(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발간한 ‘북한경제 리뷰’ 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붕괴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2014년63억6000만 달러에 달했던 북·중 무역 총액은 2018년 24억 4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재재효과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2017년 북한의 성장률은 2016년 대비 3.5%로 감소했다.

북한 핵의 3분의 1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을 미끼로 대북제재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북한의 협상 전략은 하노이 회담 실패로 ‘빈 깡통’ 이 됐다.

<핵무력 완성이 고난의 행군 유발>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1 북한의 통계지표’ 는 ‘인민의 낙원’이 아닌 ‘인민의 지옥’의 실상을 드러냈다.

2020년 북한 국내총생산(GDP가 34조원대로 떨어지고 무역거래 총액이 8억6000만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GDP는 남한(1933조2000억원)의 1.8%, 무역 총액은 남한(9801억 달러)의0.1%에 불과했다.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35조원)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만9000원으로 1년전(141만원)보다 더 줄었다. 남한의(3792만1000원)과 북한의 1인당 GNI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북한의 수출규모는 90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수입은 7억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68.0%，73.9%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유엔의 계속된 대북제재에 2020년 코로나 확산 이후 국경봉쇄를 단행하면서 2019년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며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된 2018년 보다 상황이 악화된 모습” 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통일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통일인식 조사 2021’ 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와 관련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결과가 나왔다. 김정은은 집권 10년 기간 중 핵실험 4회, ICBM 발사 3회, 탄도미사일 발사 60회 이상 실시해 ‘핵무력을 완성했다’ 고 선언했다.

김정은의 핵무력 완성 고집이 북한인민들에게 제2고난의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제재강화’ 응징 여론을 확산시켰다.

<주체 족쇄로 개혁도 개방도 못해>

잇따른 핵도발·탄도 미사일 발사로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식량난도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여름 태풍 등 기상악화로 쌀·보리 동 식량 작물 생산량도 전년비(比) 5.2%(440만t)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제의도 자력갱생 실패 시인·김정은 권위 훼손을 우려해 거부했다.

북한 장마당의 식량 가격이 폭등하자 군량미까지 방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도모한 중국·베트남의 선례 따라하기도 거부했다.

개방에는 정보유통이 반드시 따른다. 폐쇄적 김씨 왕조는 정보 유통으로 한류(韓流)가 유입되면 서서히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극력 경계한다. 북한이 개혁을 추구하면 전임자(前任者) 의 잘못을 지적하게 된다. 김일성·김정일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김씨 왕조의 이념 ‘주체 사상 자체를 재검토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김씨 왕조 세습의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 북한은 유엔·미국의 제재 조치가 이어져 심각한 경제난을 감당할 수 없는 선에 도달해 제체 불안이 심화되면 비핵화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이 제재완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 을 것이다. 김정은의 핵보유국 망상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면서 자멸을 유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