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관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 후보는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시장 또는 민간의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 19사태로 국가적 위기를 맞은 만큼 국가가 코로나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국가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시장의 논리에 맡겨 정상화시키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11일 각각 신(新) 경제 비전 선포식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책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분야 '4대 대전환'을 추진해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 달성,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을 내놓는 등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요청 받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국가의 역할 확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두 번째 과학, 기술첨단과학기술,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세 번째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진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도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새로운 일자리 마련',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계 강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과감한 투자 유인 및 경제성장 견인' 등 정부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 후보 경제 브레인'인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같은 자리에서 "국가 역할 확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시대가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는 시대'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첨언했다. 그는 주요국의 투자를 사례로 제시했다.
이어 "길을 여는 기능이다. 국가가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시장, 산업을 열고 도와주는 것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통해 시장이 더 커지고 민간기업 더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돕게 돕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 중 하나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며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을 질문 받고 "저는 시장의 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한다"며 "또 그렇게 해서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해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모두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경제능력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가 공정하게 그 경제를 관리하고 시장거래의 위험을 떨어뜨려서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