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인사에서 "부정부패는 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윗선' 의혹,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지난해 9월께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그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로 꼽히는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에 주로 등장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발언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왔으나, 아직 이 전 시장이 연루됐다고 볼만한 뚜렷한 단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 등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업자들 몇명이 천문학적인 돈을 땡겨가 부패사건 벌어졌으면 시장이 몸통이지, 실무책임자가 몸통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시장을 정조준하며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대장동 관련 문건에 이 전 시장의 서명이 있다는 점 등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점, 대선 국면이 끝났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찰이 이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다만 여야가 대선 국면에서 특검을 주장해왔던 점 등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의 대화 음성파일에서 김씨가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라고 했던 발언도 공개됐다. 이는 이 전 시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배치되는 정황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점도 검찰에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부인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긴 후 김씨의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나 소환조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권 전 회장이 속칭 '선수'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錢主)'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씨가 2010년 2월께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권 전 회장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경찰 내사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루 의혹이 짙어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긴 이후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소환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 측은 김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온 반면, 대선 국면에서 주가조작 관련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이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보고 회수했으며, 이 계좌를 맡겼던 해 5월부터는 거래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후 윤 후보 측이 공개한 자료 외에도 김씨 명의의 증권사 계좌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회장 등의 범죄일람표에 김씨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다수 들어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0~2011년께까지 김씨 명의 계좌 5개 중 3개는 주가조작 세력이 운용했고, 나머지 2개는 김씨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씨 명의 계좌는 작전세력끼리 주식을 주고받는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에 이용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의 어머니이자 윤 후보의 장모도 통정매매에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
 
윤 후보 측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공세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검찰이 이 사건을 오랜 기간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해왔다.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다수의 계좌가 등장하고 통정매매 정황까지 나온 만큼 공동정범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검찰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대선 국면에서 여야 공방의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중립성 논란 등을 의식해 공격적인 수사는 자제하는 모습이었으나, 대선이 끝나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 소환조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처분에 관해서는 김씨가 자금을 투입하면서 주가조작이라는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가담했는지를 입증할 구체적 단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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