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면
이준영 의원
본의원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 가입과 관련해 수산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이 협정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CPTPP에 가입된 11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전세계의 13%에 달하며 11개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 수입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규모가 큰 협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들은 수출량이 늘어나겠지만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어떤 FTA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먼저, CPTPP가 체결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산보조금 관련입니다.
본 협정에서는 수산보조금 제공을 구속성 조항으로 다루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수산인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 면세유 지원금과 수산정책 자금이 중단된다면, 어업인들의 경영 악화는 자명하며 수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산분야 규모가 전체 산업에서 작다보니 우리 정부는 수산 보조금이 폐지될 상황이 도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놓은 바가 전혀 없어, 수산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또한, CPTPP가 체결되면 수산물에 있어 관세는 100% 철폐가 될 것입니다. 이미 FTA 체결이후 지난 수년간 수산업은 어가 경영비 증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졌으며, 수입산 수산물은 관세 감축에 의해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까지 갖춰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관세없는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난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더욱 힘겨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게다가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산 수산물 시장 개방과 수산보조금 문제 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CPTTP 체결을 요구할 경우 이 협정의 주도국인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 할 것입니다.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TPP 협정 관련하여 수산보조금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해왔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한 바 없으며, 수산계 정책 방향 회의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때문에 수산업계에 미칠 피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산보조금 지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정책이 급변할 경우 수산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협정 가입 이전에 정부의 수산업 보호책 마련과 함께 수산인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역 수산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