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마디에 ‘한미훈련’ 중지 >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재임기간 주요연설과 글 등 75편을 엮어 ‘아무도 흔들수 없는 나라’ 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는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나서자 경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文대통령이 처음 쓴 표현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표현을 책의 표제로 사용한 것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를 만들었다고 선포한 것이다.文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을 과연 만들기라도 했는가.
文대통령은 3년전 광복절 기념식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다.대일본 강경기조를 밝힌 文대통령의 체면을 먹칠한 사람은 김정은·김여정 남매였다.
文대통령은 5년전 대선후보 시절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 이라고 장담(壯談)했다. 그러나 文대통령은 임기내내 대북저자세로 김정은·김여정 남매에 휘둘렸다.김여정은 개성 내 대한민국 자신인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
김정은이 새파랗게 젊은 여동생(김여정)을 내세워 文대통령 모욕하기를 즐겼다.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판별능력을 상실한 떼떼(말더듬이)’ 로 비유하며 공격했다.
文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종전선언’ 이란 꽃노래를 불렀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 이라는 말 조차 자제했다.
김정은이 ‘한미훈련’ 을 중지하라고 하니까 ‘컴퓨터 게임’ 으로 대체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지부>
북한은 지난달 24일 평양순안비행장에서 동해쪽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2017년 11월 ‘화성-15형’ ICBM을 시험발사한지 4년4개월만이다. 북한은 이로써 지난 2018년 국제사회를 향해 스스로 선언했던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유예) 을 파기했다. 文정부가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도 파산(破産)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文정부는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지키는 것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로 간주하고 미국에 대북제재완화와 대화재개를 촉구하는 근거로 삼았다.지난달 24일 ICBM 발사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文정부가 임기내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에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軍)은 도발 두시간 뒤인 이날 오후 4시 북한도발의 맞대응 차원으로 지대지미사일인 현무-11 1발, 에이태킴스 1발, 함대지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대응미사일 발사는 도발원점을 가상한 표적을 향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文대통령은ㅇ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주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 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 했다.
文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에 “규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2017년 11월 ICBM 도발 이후 4년만의 일이다.
文대통령은 ‘북한의 대변인’ 직책을 내던지고 ‘중대한 도발’ 을 강력 규탄했다.
<있지도 않은 ‘북한 비핵화 의지’ 선전>
文정부가 임기내내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가 적절한 대북정책이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文정부는 있지도 않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해 주며 사실상 ICBM 도발을 방조했다” 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파산했다” 고 했다.
북한이 신형 ICBM 을 발사한 이후 文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가 아니라 진행중이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태용 의원(국힘) 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은 이미 남북 사이에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때 뇌사상태에 빠졌다” 고 꼬집었다.정의용 장관은 2018년 안보실장 시절 북한 김정은을 만난뒤 워싱턴으로 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 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 보증을 선 사람이다. 정 장관은 외교부장관 청문회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 고 했다. 이때 미국 국무부는 “북한은 핵·미사일 확산 의지가 있다” 고 반박했다. 정장관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정장관은 북한의 ICBM발사 등 전략도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계기로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모양새다.
文정부도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 비판에 나섰다.
<정의용 장관 ‘김정은 비핵화 사기극’ 조연>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역사는 ‘도발→합의→파기’ 사이클의 반복이다” 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를 우리(남한)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과거 김정은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며 그의 발언을 요양·정리했다.
지난 2012년 4월 북한은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임을 명시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에서 ‘선(先)핵개발, 후(後)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강조했다.
2016년 5월 노동당 대회에서 ‘핵보유국’ 선언, 2018년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내 사무실에 있다” 며 미국을 위협,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병기화(兵器化) 완결” 선언등을 종합해 보면 ㅂ구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한미가 말하는 비핵화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급사 이틀 뒤 ‘위대한 계승자’ 로 권력 전면에 등장했다.
북한은 김정은 통치 10년의 최대 치적으로 핵무력 완성을 꼽는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례 핵실험과 60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핵실험·미사일 고도화 10년 폭주로 경제난이 심화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스스템 집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 기간 3.86% 성장률이 김정은 집권동안 0.84%로 주저앉았다.
특히 대외교역액은 20분의 1로 축소됐다. 文대통령과 정의용 장관은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 ’ 에 조연역할을 하며 5년내내 ‘종전선언’ 을 입에 달고 다니며 끌려 다녔다.
< ‘제재강화’ 가 북한 비핵화 도출 >
‘자위적 선제타격’ 은 적(敵)의 공격개시직전 또는 공격개시와 동시에 적을 타격하는 군사행동이며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 인정)에 의한 자위권(自衛權) 발동을 의미한다.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 1일 군 미사일 사령부 개편식 훈시를 통해 “특히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원점과 지휘 지원시설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이어 핵실험 준비 등 위험수위를 높이자 ‘선제타격’ 을 언급하며 경고한 것이다.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 ‘선제타격’을 경고한 서욱 국방장관을 향해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 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김여정은 국가정상에게 ‘삶은 소대가리’ 등 온갖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다. 김여정의 불호령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드는가 하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지프리덤 등 3대 한미연합 훈련도 형해화(形骸化) 했다. 김정은에게 선의(善意)를 기대하고 ‘비핵화’ 를 구걸한 댓가가 ‘ICBM 발사’ 였다. 대북 굴종적 자세를 청산하고 한미동맹관계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 대북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보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비핵화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고 입을 모은다. 文정부가 구걸했던 ‘제재완화’ 가 아니라 ‘제재강화’ 가 북한의 비핵화를 도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