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회견으로 소통의지 보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이후 행보가 새로운 가능성·변화를 시사해 주목을 끌고있다. 언론계에서 주로 쓰는 도어 스테핑(door stepping) 이란 말이 있다.
주요 인사가 문(門)을 드나들 때를 기다렸다가 간단한 문답을 주고 받는것을 일컫는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한 지 이틀째인 지난 11일 오전 8시 35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한 윤대통령이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하던 기자들과 짧은 문답을 이어갔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통합의 과정이다.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그것부터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
윤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일때에도 종로구 동의동의 인수위 사무실을 오가며 기자들과 만났다.
인수위 사무실 등에 쭈그려 앉아있는 현장기자들을 위해 천막 기자실을 설치하고 별도의 브리핑룸을 여는 등 배려했다. 윤대통령은 ‘도어 스테핑’ 에도 적극 응답하는 등 ‘소통’ 의 의지를 보였다. 기자들은 ‘시작이 좋다’ 고 반응했다.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부분의 대통령이 활발한 소통을 공언(公言)했지만 이를 잘 지킨 경우는 드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 하겠다 ” 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동안 10회 남짓한 기자회견을 했다고 알려졌다. ‘소통’ 을 취임사에서도 강조했지만 ‘불통’ 으로 일관했다.
<기업인들 격 높이고 기 살려>
지난 10일 윤대통령의 취임식에 경제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통령취임식에 5대 그룹총수와 6개 경제단체 수장(首長)이 다함께 참석한 것은 2008년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뜬 사진을 올리며 “자유!자유!자유!무지개” 라고 썼다고 언론이 소개했다. 기업인들은 일제히 경제단체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經總:한국경영자총협회)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全經聯:전국경제인연합회)은 규제혁파를 강조했다.
전경련은 “새정부는 미래 먹거리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파 등 경제활성화 정책에 전력을 다해달라” 며 “기업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적폐세력’ 으로 몰ㄹ 5년 내내 ‘낮은 포복’을 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만찬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헤드테이블로 따로 불러 건배를 하면서 민간주도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에서 경제인들의 자리를 통상적인 국가행사때보다 앞쪽에 배치한 것에 더해 만찬장에서도 기존 관행을 깬 파격행동을 이어갔다.
기업인들의 격(格)을 높이고 기(氣)를 살리겠다는 윤대통령의 친(親)기업 의지가 뚜렸하게 드러났다.
<‘자유’ 라는 보편적 가치 공유 역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고 했다. 윤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곳은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 ” 라고 했다. 국내외 당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자유’ 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역설한 것이다. 우파논객(조갑제 닷컴 대표)은 “전임 대통령(문재인)을 곁에 앉혀놓고 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연설은, 자유의 가치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고 분석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재건(再建)’ 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김일성(金日成) 세력의 대결에서 조국(祖國) 편에 서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종족주의적이고, 반(反)자유적인 좌익이념을 규탄하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다” 고 풀이 했다. 윤대통령은 자유의 개념을 국제사회로 확장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그룹에 들어가있다” 면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 주문했다. 윤대통령은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고 강조했다.
<무능·전문성 없는 3류들이 국정 망쳐>
윤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5년’ 에서 무엇을 목도했기에 ‘시장경제의 재건’ 을 역설했을까.
문 전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연일 자신의 재임시절을 자화자찬하며 △부동산 감세 △탈원전 폐기 등을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비판적 발언을 내놓았다.
文정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박수현)은 “문재인 정권이 5년 임기중 양(量)과 질(質) 모든면에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뤘다” 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하고 전문성 없는 3류들’ 을 장관으로 발탁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운동권 출신 김현미를 건교부 장관으로 기용해 ‘부동산 시장’ 을 난도질 했다.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히 실패해 결국 수도권 부동산 대폭등과 그로인한 저출산과 양극화 심화라는 거대한 사태를 만들었다. 시장경제와 역행하는 대출 옥죄기와 세금 폭탄이라는 허울뿐인 대책들만 내놓았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법, 언론법, 검수완박법 등 반시장, 반자유, 위헌적 입법을 막무가내롤 밀어붙였다. 심지어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서 ‘자유’ 를 빼려는 시도도 있었다. 문정권은 집권초부터 재벌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친(親)노조 정책을 강력 추진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렸다.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이 훼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추앙받게 될것이다.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반지성 극복 과제>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反)지성주의” 라며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선 과학과 진실이 전제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라고 강조했다. 또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 고 지적했다. 반지성주의(反知性主意)는 지성, 지식인, 지성주의를 적대하는 태도와 불신을 말하는 용어이다. 반지성주의는 독재정체(政體)에서 정치에 관계된 이견(異見)을 압살하려고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다. 윤대통령은 검찰 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당시 여권과 지지층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윤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지난 집권세력의 형태를 반지성주의로 규정하고 간접적으로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대통령의 반지성주의 해법으로 ‘자유의 가치 재발견’ 을 제시했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 ‘빠른 성장’ 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의 국정방향을 취임사에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와 정반대로 갔다” 는 평가를 받았다. 윤대통령은 전임자의 전철을 밟지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를 재건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