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의 기업 氣 살리기 이어져야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니겠다” 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간주도성장’ 을 천명하면서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길을 가겠다고 예고했다. 기업인들을 ‘적폐 청산’ 대상으로 냉대(冷待) 했던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기업에 반감(反感)을 갖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파트너로 인식하고 소통을 확대해야 투자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는 ‘친기업 마인드’ 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행사는 尹 정부의 기업관을 크게 부각시킨 자리였다.
윤대통령은 취임식에 경제인들을 대거 초청해 관례보다 앞자리에 앉혔다.
이어진 취임 축하 만찬은 ‘일자리 창출 기업인 우대(優待)’ 진정성을 과시하는 자리였다.
윤대통령은 기존 관행을 깨고 5대 그룹 총수를 최고 귀빈용 헤드테이블로 불러 건배를 제의했다. 재계는 “헤드테이블 건배는 대단히 상징적 사건” 이라고 반색했다. 기업인들과의 교류는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
지난달 25일 윤대통령은 ‘중소기업인 대회’ 까지 대통령실에서 열고 5대 그룹 총수를 또 불렀다. 이자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목숨걸고 투자에 나서겠다”고 비장한 결의를 밝혔다. 이부회장은 윤대통령의 기업 기(氣) 살리기 행보에 화답했다.
<尹의 칭찬이 기업 춤추게 했다>
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 등이 저술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대한민국에 ‘칭찬 열풍’ 을 일으킨 베스트셀러였다. 이 책에는 사납기로 유명한 범고래쇼의 조련사가 ‘ 범고래가 놀라운 재능을 펼치게 만드는 원동력’ 을 털어놓았다. 범고래를 춤추게 하는 원동력은 ‘긍정적 기대’ 와 ‘칭찬’ 이었다. 특히 자녀교육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긍정적 기대와 칭찬은 자녀들이 잠재능력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에서 ‘적폐 세력’ 으로 몰려 방황하던 대기업들을 춤추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1080조원 이란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올해 우리나라 한해 예산액(607조7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급이다. 삼성은 5년간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 등에 450조원을 투자해 8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게획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그룹→63조원, 롯데그룹→37조원, 한화그룹→37조원, SK그룹→247조원, LG 그룹→106조원, 포스코그룹→53조원, GS·현대중공업→21조원씩, 신세계그룹→2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그룹의 5년간 국내채용계획은 33만명에 이른다. 포항·구미 등 대구경북의 대표 산업도시에는 벌써부터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포항은 53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한 ‘포스코의 고향’ 으로 때려야 땔 수 없는 관계여서 ‘신규투자’ 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文의 역주행 정책은 작동 안해>
‘文정권과 반대로 하면 나라가 편안해 진다’ ‘문재인 5년 과칠공삼(過七功三)’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다음 정부는 문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는 ABM(Anything But Moon) 원칙만 지켜도 웬만큼 성공할 수 있을것이다는 내용의 시론(時論)들이 쏟아졌다.
더이상 ‘정부의 실패가 없어야 한다’ 는 논지(論旨)였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시대는 정부의 일탈(逸脫)로 한국경제가 역주행(逆走行)한 시간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週)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주객전도(主客顚倒) 의 포퓰리즘 정책’ 이다” 는 경제학자들의 비판이 쇄도했지만 문 전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
‘경제 역주행’ 의 결과는 참혹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 3.2%, 2018년→2.9%, 2019년→2.2%로 하락한 데 이어 2020년은 마이너스(-)0.9%를 기록했다. 이례적인 마이너스 성장은 코로나19영향이 크지만 문정부가 아마추어 경제 정책(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 자초(自招)한 결과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학자들은 “성장을 하려면 자본이나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모든 부분이 실패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문정부의 성장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文의 사회주의 실험은 패착>
미국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2019년 7월 21일 字)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다룬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社會主義) 실험이 한때 활기가 넘쳤던 한국경제의 야성(野性)을 앗아갔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었던 한국경제는 현재 ‘개집안에 있는 신세’ 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아시아 경제담당 칼럼리스트인 슐리렌(Shil Ren)은 “최고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사회주의 정책을 재고(再考)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은 ‘법인세 인상’ 으로 구체화 됐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5%로 3%p 인상됐다. 한국은 최근 5년간(2017~2021년) 주요국가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4%p(35.0%→21%) 인하했고, 영국(19.0%) 과 독일(15.8%) 은 변함없다.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통해 자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 감세(減稅)’ 라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린 2018년 부터 2021년까지 4년간 43조원 넘는 기업자금이 해외로 나간것으로 집계됐다(한국경제연구원추산).
대기업 관계자들은 “세금 부담에 강성노조, 문재인 정부의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해외로 나가는 편이 더 이득인 기업들이 많았다” 고 풀이했다.
< “지방선거 승리는 규제개혁 채찍”>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모래 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 기업활동·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2일 국힘(여당)이 압승한 6.1 지방선거결과에 대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친(親) 노조· 반(反) 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기업을 옥죄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퍼부었다.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기업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활력은 실종됐다.
문재인 정부 실패를 정상화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세금·알바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부채는 늘리면서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를 위축시켰던 문재인 정부의 패륜적 고용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는 高물가·高금리·高환율 등 3중고(重苦)가 들이닥쳐 앞날이 안개속이다.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제체력도 바닥났다.
규제혁신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다. 윤대통령은 주요기업들의 1000조원 상회 어마어마한 신규 투자용단에 규제개혁으로 화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