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올해 들어 이달 5일 까지 총 17회(방사포 제외)에 걸쳐 탄도·순항 미사일 33발을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발사쇼에 쏟아 부은 비용은 얼마나 될까. 신원식 의원(국민의힘·합동참모본부 차장 역임)이 지난 9일 한국 국방연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북한 미사일 발사비용 추계’ 를 공개했다.
국방연구원은 미사일 33발을 17차례에 걸쳐 쏘는데 최대 8000억원대 비용을 썼을 것이란 분석을 제시했다.
이는 북한 주민 전원(약 2537만명)에게 미국 화이자 개발 코로나 백신을 1회씩 접종하거나, 북한의 1년치 부족한 쌀을 다 살수있는 돈이다.
옥수수로 환산하면 2년치를 구매할 수 있는 거액이다.
▲ 지난해(2021년) 12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북한의 주요통계지표’ 를 보면 2020년 북한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4.5%를 기록했다.
2020년 북한의 명목 GDP는 34조7000억원으로 한국(1933조 2000억원)의 56분의 1에 머물렀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은 141만원으로 2019년 보다 2만원 줄어, 남한(3744만원)과의 격차가 약 27배에 달했다.
북한의 무역 총액은 2020년보다 14.1% 중가한 32억 4000만 달러(약 3조 5500억원)로 남한(1조 456억 달러)의 322분의 1수준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018년 유엔제재영향으로 교역액 급감(-48.8%) 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2020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인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인민의 지옥’ 이 돼 가고 있다.
▲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폭발력이 낮은 핵탄두 부터 폭발력이 높은 수소 폭탄급까지 단계적으로 진행 발전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이 실제 운용가능한 지 확인하기 위해 7차 핵실험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제재속에 미사일 발사·핵실험 준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것일까.
작년 12월 22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인프라 보안국(CISA)을 인용해 북한이 해킹 정예부대를 만들어 전 세계은행을 사이버 공격해 돈을 빼앗고, 디지털 화폐를 갈취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하는 방식으로 23억달러(2조7000억원)를 모았다고 보도했다.
▲ 북한 주민 가운데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주민은 전체의 61% 수준이고,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는 주민은 1/3에 불과 하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의료·식량 분야에는 매우 적은 비용을 배정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희생한 채 남북관계에 올인한 좌파 정권이 얻어낸 것은 무의미한 합의문 몇 장 뿐이다.
북한을 원천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개방을 평화와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북한의 변화를 막는 ‘대북전단 금지법’ 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