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참위 등 8년 조사·수사에 음모론 정황없어 >

사참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 3년 6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원인 조사를 벌였지만 모호한 결론만 내린채 지난 10일 활동을 끝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고의(故意) 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8년 동안 사참위를 포함해 검찰, 경찰, 특검, 국회특위, 감사원 등의 조사·수사가 모두 9번 진행됐지만 ‘음모론’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는 방향 타 밸브 고장으로 인한 급변침과 무리한 증개축, 화물과적, 대형화물부실 고박, 승조원의 조작 미숙 등으로 침몰했다.

대한조선학회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는 외력(外力)에 의한 침몰설은 근거가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군(海軍)도 “참사 당일 잠수함이 항해하거나 사고가 생겨서 수리한 기록이 없다” 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참위는 ’외력(外力)이 침몰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라는 종합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력설(說)은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생긴 충격등에 의해 침몰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사참위는 9월 발간하는 최종 보고서에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는 내용도 소결론 형태로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가슴을 찢는 슬픔에 편승해 아무런 근거없는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권과 좌파 인사들의 책임이 크다. 더는 유족들을 ‘희망고문’ 하는 음모론은 끝내야 한다.

< 억울해 한다 해서 없는 죄 만들수 없어 >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때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해 실종자 5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희생됐다. 모든 국민이 마음 아파한 참사였기에 진상규명 노력이 수없이 진행됐다.

참사 직후 검찰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 심판원 조사, 특별조사위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조사 등의 진상규명 노력이 잇따랐다.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특수단(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이 1년 2개월 동안의 수사결과를 2021년 1월 20일 발표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17개 의혹 중에서 이미 기소한 2건, 별도의 수사 주체가 있어서 결론을 유보한 2건을 뺀 13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는 결론을 냈다.

임관혁 특수단장(안산지청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수 없다. 할 수있는 것은 다했다” 고 토로했다. 또 “유가족이 억울해 한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내거나 무한정 수사를 끄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결과를 친여세력이 트집잡는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 했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특수단 수사결과는 검찰발(發) 사회적 재난” 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제 특검이 나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 특수단도 각종 의혹에 무혐의 결론 >

2019년 1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특수단이 출범해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해경구조 실패’·‘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다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탓이다’ 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수단 수사 이후에도 좌파 진영이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데이터를 외부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고, 이 데이터가 담긴 영상녹화장치(DVR)가 검찰에 제출 될 때 다른것으로 바꿔치기 되었을 수 있다” 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2020년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3개월 동안 특검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작년 8월 “영상녹화장치(DVR) 바꿔치기 의혹은 근거없다” 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당시 “특검수사결과를 존중한다” 면서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 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로부터 10개월이 지난 10일 사참위 발표 역시 그간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외력설’ 입증에 주력했으나 사참위가 자문한 외부 전문기관(대한조성학회·네덜란드 해양연구소) 은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에 의한 세월호 침몰설은 과학적 근거가 낮다고 보았다.

< 김어준, 고의 침몰설 등 음모론 제기 >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박지원인 지난 5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참위가 자료 22만건의 원문을 열람했지만 ‘세월호 소유주가 국정원이다’ ‘강정마을(제주도 해군기지)’ 로 가는 철근을 실었다’ · ‘미국과 협력을 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올것은 거의 다 나왔다” 고 했다.

‘좌파의 그루(스승)’ 김어준(방송인) 은 세월호 참사 이후 ‘김어준의 파파이스’ 라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세월호 고의 침몰설’ 을 제기했다. 핵심근거는 박근혜 정부가 참사 초기에 발표한 선박자동 식별장치(AIS) 항적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이였다.

김어준은 자신의 주장을 토대로 ‘그날, 바다’ 라는 영화를 제작해 개봉시켰다.

이 영화는 54만명 넘는 관객을 끌어 모으며 44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초기 MBC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뉴스타파)RK 김어준을 공개 비판했다.

최 PD는 그의 페이스북에 “그는(김어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면 ‘취재’

하기 보다 상상·추론하고 음모론을 펼치다가 반박이 나오면 그냥 무시한다” 며 “대중은 김어준의 이런 행동박식에 매우 관대하다” 고 했다. 최 PD는 “상상과 단정(김어준 음로론) 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견고한 취재”를 바탕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찢는 참사에 현승해 아무 근거없는 음모론을 퍼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죄악이 된다.

< 안전불감증 반성 … “재발 막아야” >

사참위(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는 570억원 예상을 쓰며 3년 6개월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도 “침몰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의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리고 활동을 종료했다.

법조계는 여덟차례 수사와 조사를 통해 웬만한 진실은 거의 다 가려졌다고 본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졌다고 보는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과 전개과정에는 그 어떤 미스터리도 없다.

8년동안 570억 예산을 투입해 구체적 내역을 밝혀 놓았다.

이럼에도 ‘진실규명’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더 밝혀야 할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범죄가 아닌 사고였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좌파들은 음모론을 증폭시키면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반(反)하는 증거가 나와도 믿지 않으려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세월호 현장을 찾아 방명록 “고맙다” 고 썼다.

망언(亡言)을 쓰고도 뒤탈이 없는 것은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변질을 보여준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대응은 한국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 유사한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다.

7년동안 음모론을 유포시키며 권력 잡기를 노린 패륜은 척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