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취약계층 81만가구 대상 지원은 유지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도 인상 결정 가능성
다음 달부터 전력 사용량이 적은 일반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약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 오르게 된다.
이런 가운데 3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 조정요금마저 오르면 냉방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월 200킬로와트시(㎾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기존 월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른 이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몰린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기준 혜택 대상인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가구인 9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는 월 최대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부터는 아예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 등 가구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2000원 더 오르는 가구 수는 910만 가구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이 같은 특례 할인 일몰에 따라 재무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폭등하며 올해 1분기 총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올해 단 1분기 만에 지난해 전체 손실 규모를 뛰어넘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