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오후 9시 40분 쯤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고 오후 9시40분 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屍身)이 소각됐다.
당시 자진월북(越北)으로 발표했던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 는 표현으로 사실상 ‘월북으로 왜곡했음’ 을 시인했다.
사실상 근거없이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것을 인정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2년간 ‘월북자의 가족’ 이라는 억울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통한의 세월’을 살았다.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고인(故人)의 아들은 육사(陸士) 지원을 포기했다. “어머니와 저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다” 고 울분을 토했다.
▲ 문재인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근거로 △평소 도박채무로 고통을 호소했다.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船上)에 남겨져 있었고 구명동의를 착용한 점 △부유물에 의존했고 해류의 흐름, 자신의 신상정보를 북한군이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진월북’으로 단정했다.
서해 피살 해수부 직원의 유족 변호인은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어업지도선 동료 직원은 ‘월북을 하기 위해서는 각방에 비치된 방수복을 입는 것이 필수인데 피살 공무원의 방수복은 그대로 있었다’ 고 진술했다.
△ ‘9월 21일 1시~6시 사이는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서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해수부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고 보는것이 상식이라고 동료들이 증언했다고 알려졌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 민주당이 ‘신(新) 색깔론’ 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고 출근길 기자들 만나 ‘신색깔론 비난’ 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며 추가 정보 공개를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줄곧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을 분석해 온 대통령 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한 저자세가 부른 참극’ 으로 판단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의지를 보였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대표는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나” 라고 따졌다.
전여옥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사람이 먼저다’ 하더니 국민 목숨 하나쯤은 짓밟는 정권이었던 것” 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가 어느 순간 청와대의 ‘지침 하달’ 로 ‘월북’ 으로 둔갑한 것” 이라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
당시 법학자들은 “귀순한 북한 주민은 헌법상 국민인데 눈을 가리고 포승에 묶어 북송했다” 고 비난했다.
북한 석탄 밀수입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가 진실규명·청산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