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탈원전은 바보짓’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우리가 5년간 ‘바보같은 짓(탈원전)’ 을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 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소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원전 협력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 “5년간 바보같은 짓”·“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윤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 원전 수출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고 했다. 윤대통령은 또 신한울 3.4 호기 건설재개와 관련해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 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고 미래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를 마르코스 주니어 신임 필리핀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파견하면서 ‘원전세일즈 특명’ 을 내렸다.
권선동 특사는 필리핀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40여년 전 공사가 중단된 바탄(Batan) 원전 재개사업’ 수주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통령은 체코·폴란드에도 ‘원전세일즈’ 특사단을 보냈다.
<촛불혁명 대통령이 탈핵 선언 강행>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8월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이라는 보고서에 ‘文정부가 추진한 탈(脫)원전 정책이 수정없이 진행된다면 10년뒤 전력요금이 대폭 오르고 국가경쟁력도 후퇴할 수 있다’ 는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한경연(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 고 지적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지만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戰略的) 접근이 필요하다” 며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자칭 ‘촛불혁명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 한달 뒤인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停止)를 발표하면서 “원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 고 선포했다.
文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에 전체 전력 설비의 26.6%인 원전 비중은 2034년 9.9%로 줄이고 그 공백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 와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 값싼 전기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 >
값싸고 질좋은 전기는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原泉)이다. 1959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정부내 원자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조직인 원자력과(課)를 문교부에 만들고,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차관 20만달러, 예산 20만달러 등 총 40만 달러를 투자하는 ‘담대한 결단’ 을 내려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했다.
원전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한 유학생들이 연구용 원자로를 가동시켜 한국형 원자로 건설의 초석을 쌓았다.
반세기에 걸친 노력끝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원자력 발전과 최첨단 전력 그리드(공급망)이 있었기에 한국의 중화학공업육성이 가능했다. ‘좌파 이념형 정치인’ 문재인의 ‘탈원전 5년’ 고집에 한국원전산업은 폭망의 기로에 섰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尹정부의 산자부는 지난달 21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의 핵심은 ‘에너지 안보’ 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 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산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원전 비중을 확대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자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基)를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가동시키겠다고 밝혔다.
< LNG 발전비중 높여 한전 적자 누적 >
한국전력과 산자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린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산자부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어 올 3분기 부터 적정수준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文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해도 전기료 인상은 없다” 고 혹세무민하며 전기료를 동결하고 尹석열 정부에 책임을 몽땅 떠넘긴 후폭풍이다.
尹정부는 文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동결했던 전기료를 정상화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승일 한국전력사장은 국힘 개최 정책 의원 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1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료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한전 적자가 30조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사장은 이어 文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했으면 적자폭이 줄고 충격을 덜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력공학과)는 “원자력과 석탄을 활용하는 ‘기저발전’ 외에 LNG를 발전원(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11조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갔고, 이로인해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고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원전 가동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 비율을 높이는 ‘바보짓’ 을 5년동안 계속해 엄청난 적자의 늪에 빠졌다.
<태양광 발전 기여도는 설비의 10분의 1 수준>
올해 사상 첫 ‘6월 열대야(夜)’ 가 발생하는 등 갑작스런 폭염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사흘 연속 ‘전력 수급주의보’ 를 발령하는 등 전력수급 불안을 노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文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인 ‘태양광’ 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19시(오후 7시)가 넘으면 전체 전원에서 태양광 발전 기여도가 0%대로 떨어진다. 장마가 시작되면 한낮 발전 기여도는 1%대로 급락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는 전체 전력 설비의 15% 수준이다.
장마철 태양광의 발전 기여도는 설비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원전(原電)은 태양광의 발전 간헐성(기상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 을 보완해 주고, LNG대비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으로 높다. 원전의 1Kwh 당 발전단가는 39.4원으로 LNG(161.9원)의 4분의 1수준이다.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139.3원이다. 원전은 한국 에너지 안보의 한 축(軸)이다. 또 원전은 반도체·철강·조선(造船)에 이어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 산업이다.
文재인 정부의 ‘바보짓’ 탈원전 폐혜를 하루속히 수습해 ‘에너지 안보’ 를 재구축 해야 한다.
文재인 정부는 인건비를 과(過)하게 올리고 법인세도 올렸다.
‘한국에서 제조업 하지말라’ 는 어거지를 부렸다. 3류 좌파들의 5년간 국정농단 폐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