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가 지난 26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항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백강훈 의원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그룹의 모든 투자가 광양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스코가 50여년간 갖은 희생을 감내하며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온 포항시민과의 신뢰를 지켜 ‘기업시민 포스코’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특위를 구성하여 포항과 시민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할 것을 주장했다.
최광열 의원은 최근 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지적하며 포항시가 지역 건설공사 현장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에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행정조치 수행, 포항노동청과 연계한 이행여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는 물론 여름철 물놀이 사고도 방지하여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2조 5800억원 보다 4730억원이 증가한 3조 530억원이 제출됐다.
특히 시의회는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쌀값 폭락과 영농 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지체하고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다.“며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및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신곡 수확기에 맞춘 시장격리제도 선제적 시행 및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의 변경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 마련 △정부의 쌀 수급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