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교 건설 반대, 軍 ‘장기 수성 사격장’ 사격 훈련 저지와 연관성 있나?
상태바
국방부 대교 건설 반대, 軍 ‘장기 수성 사격장’ 사격 훈련 저지와 연관성 있나?
  • 김종서 취재국장
  • 승인 2022.12.17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국방부 정책기획관에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 저지시킨 갈등이 결정타…
국토교통부, 정치권, 정부 부처 등 총동원하여 국방부 반대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해상 9km 전 구간 교량 설치해야 해양 도시 랜드마크 돼 경제성 기대할 수 있다
▲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당초 안과 변경 안에 따른 위치도. (매일신문 제공)
▲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당초 안과 변경 안에 따른 위치도. (매일신문 제공)

약 1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책 사업으로 전환시켜준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추진이 국방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 걱정이다. (울산~포항간 포항~영덕간 동해고속도로 해상 9km, 접안 9km 연결 구간)

국방부 반대는 군함 통행에 장해가 될 수 있고, 유사시(전쟁) 폭격으로 교량이 붕괴될 경우 해상 작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사항 실행을 위해 국방부의 반대 구간을 피해 포항제철소 지하로 터널을 뚫어 건설한다는 노선 변경, 축소 계획안을 급히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제철소 안전 문제를 제기하여 불발로 끝나 재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재검토 안이 절반은 교량, 절반은 해저 터널로 일명 반쪽짜리 교량이 돼 추진될 경우 사실상 동해안의 유일한 대교라는 상징성과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당초 계획안 1조6천억 원의 사업비 투입에 비해 배가 넘는 2조3천억 원 또는 3조3천억 원 가량 소요된다는 것도 부담이 가중된다. 국방부를 설득하여 원안대로 건설돼야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 등이 확보된다. 원안은 국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해양 관광 도시의 면모가 갖춰져 경제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교 추진 목전에서 급제동을 건 진짜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들이 나온다.

김정재·김병욱 지역 두 국회의원의 근시안적(近視眼的) 안목과 정치력 부재가 부른 자업자득 (自業自得)이란 지적도 있다.

남구 장기면 소재 ‘수성 사격장’의 군 사격 훈련과 관련하여 피해 주민 보호를 위한 행보였으나 국방부의 자존심을 건드린 적이 있다 한다.

국군이 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에 해당한다. 전국 어느 지역이든 군 사격장이 있는 곳이면 희생당하는 피해 주민들이 있기 마련이고 군이 억울하게 원망을 듣는다.

이 문제는 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풀어야 하는 국민적 민원이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책 마련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이주 검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회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여 주민 보호와 피해를 줄이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지역 두 국회의원은 경솔했다. 군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갑질로 지역 최대 숙원 사업이 가로막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20년 9월 수성 사격장에 우리 국군과 주한 미군이 합동으로 실시한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을 강하게 항의하고 훈련을 못하게 저지 시킨 적이 있다. 그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교육훈련정책과장 등을 국회로 불러 수성 사격장에 아파치헬기사격 훈련 반대와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그 뒤 국방부 내부에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피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 접근은 뒷전이고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 미군과 군의 사기를 짓밟는 막말을 한 자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냐“며 “군 수뇌부 전체가 심한 자존심이 상한 듯 했다”고 여의도 한 원로 정치인이 귀뜸했다.

한 국방 전문가는 “국방부가 대교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여다 보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지레짐작한 추상적인 반대 등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고, 안되면 정부 차원에서 해군 기지를 신항만 인근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반대 논리가 사실이든 과장됐든 갑질한 지역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또 군사 작전과 맞물린 사안이라 더욱 그러하다.

여의도 한 정치인은 “국방부 반대는 군 작전 문제뿐만 아닌 것 같다 ”며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존심을 짓밟은 지역 국회의원을 향한 무언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분석 했다. 특히 군 수뇌부는 정치권 입김에 아주 민감하지만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계급사회라 한 번 틀어지면 쉽게 열 수 없는 특수성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현 해군참모총장이 호남 출신이라 지역 정치권을 향한 감정의 시위 강도가 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억측(臆測)도 있다.

이 가운데 대교건설 사업이 재검토로 본격 시작해도 준비 과정이 2년 이상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관계 부처와 업무 조율은 물론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투입 예산 산출, 확보 등을 거쳐 국회 예산 승인, 업체 선정, 실시설계, 착공까지 첩첩산중이다. 더군다나 국가 재정이 녹록치 않은데다 얼어붙은 여소 야대의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 정국이 더욱 부담을 준다.  

경북도의회 한 의원은 “국방부 반대로 제동이 걸린 대교 사업은 순전히 지역 국회의원들의 짧은 안목과 정치력 부재와 무관치 않다”며 “15년 전에 시작된 대교를 마치 국회의원 자신들이 성사 시킨 것 같이 생색내고 있으나 해상을 연결하는 단순 도로 기능에 불과한 졸속 교량으로 추진할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빨리 착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관건이다”며 “반 교량 반 해저 터널로 건설 될 경우 아쉬운 점은 있으나 블루밸리 공단과 연결되는 또 다른 이점 등은 안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포항의 미래 해양 관광 도시의 명운(命運)이 달린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당초 계획안으로 건설돼야야 가치가 있는 만큼 모든 영향을 모아 국방부에 명분있는 설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