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주간 활동 서비스 강화
이동권 확보 위해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포항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140억 원 증가한 93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시는 올해부터 장애 수당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50% 인상한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하며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 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인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자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기 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간 활동 서비스도 강화된다. 기본형은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이 확대된다.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50% 확대되며, 최중증 장애인의 상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15명)도 확충한다.
매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기간도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2억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로 공원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5300개소 건축물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한다. 확보된 자료는 장애인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최명환 시 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