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진료비 111.1조…공단 지급 71.6조
의원급 보장률 전년 대비 4.1% 하락
중증질환 보장률 82.6%…0.5%p 증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실손 관리 강화”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65.3%)보다 소폭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으로,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도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해 각각 19.9%, 15.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62.5%)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2016년(62.6%) 이후 2020년 65.3%까지 상승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하락했다.
의료기관 중에서도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 하락이 두드러졌다. 의원급 기관의 보장률은 55.5%로 1년 전보다 4.1%p 떨어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중을 2020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렌즈 비급여가 4.9%에서 16.2%로 3배 이상 올랐다. 같은 기간 자기공명영상(MRI)의 비중은 1.3%에서 0.6%로, 초음파는 6.9%에서 4.9%로 떨어졌다.
다만 중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보장률이 69.1%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2.6%로 전년 대비 0.5%p 증가했다.
영유아와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장률은 71%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70.3%로 0.9%p 하락했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제도가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