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北核)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레짐체인지(regim change : 정권교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한마디로 ‘미치광이 정권’으로 평가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당일인 지난달 9일 안보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김정은의 광적인 핵실험 강행” 등을 언급하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며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강경론이다.

박 대통령이 쏟아낸 최고 수준의 강경발언 배경에는 김정은 체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현상타파’ 의지가 깔려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특전사(特戰司) 여단급 부대와 잠수함 사령부 등 육해공군 특수작전 부대가 대거 포함되는 ‘김정은 제거 작전 부대’ 창설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미 특정 인물을 제거하는 ‘작계(作計)5015’를 과시해 왔다.

이 작전계획은 적(敵)의 수뇌부만을 제거하는, 가장 작은 희생으로 적의 지도부를 제압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작계 5015’로 이라크의 사담후세인과 알 카에다의 수괴 오사마 빈라덴을 참수했다.

이제 우리가 김정은의 참수를 노리는 네이비씰·델타포스와 같은 특수부대 창설에 돌입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시절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10년간 유엔의 제재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결국 5차 핵실험까지 했다.

원전(原電) 하나도 없이 실험용 원자로 하나를 이용해 핵무기 원료를 추출했다.

북한은 핵에너지를 산업분야에 이용하는 등 평화적 이용 경험도 없이 무기화(武器化) 하나에 매달렸다.

북한은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며 미국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키는 틈을 타서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개발에 나섰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代) 세습 정권은 핵무기화가 한반도 적화통일의 요체이다는 신념을 이어가면서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핵개발에 올인했다.

특히 DJ(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펼치며 4억 5천만 달러 현금 제공 등 각종 대북지원을 하는 동안 북한 경제난으로 300만명 주민이 굶어죽어도 핵개발을 은밀히 준비했었다.

신언(65)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21일 “지난 5년간 북한 김정은의 통치형태로 볼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때까지 김정은이 현재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핵능력을 강화하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리더십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북한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 핵을 포기하게 하려면 ‘김정은 제거’·‘김정은 참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탄도탄 발사 등 잇딴 도발이 ‘미치광이 행동’이 아니라 ‘체제붕괴’·‘미국의 침공’을 회피하려고 ‘계산적 호전성’을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달 10일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너무 이성적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딴 도발을 하는 배경에는 생존을 위한 이성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김정은의 핵보유국 진입 집념이 ‘주체의 신’ 김일성이 입에 달고 있었던 ‘인민의 낙원’ 건설의 지름길이 될까.

지난달 10일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김영남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 땅(북녘)에 인민의 낙원을 세울 것”이라고 ‘국경절 68주년 연회’에서 강조했다.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김씨 조선’을 세운다는 야욕을 감추고 ‘통일전쟁’ 내세워 소련·중공의 외세를 빌어 6.25 남침전쟁을 일으켜 400만명 동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전범(戰犯)이다.

그의 3대 세습정권의 1인당 국민소득 추정액은 약 500달러, 한국의 50분의 1수준이다. 북한의 그동안 전쟁 핵개발에 쓴 돈을 평화 핵개발에 사용하여 경제를 발전시켰다면 적어도 베트남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는 달성했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가 ‘지극히 이성적이다’고 추켜세운 김정은이 경제맹(盲)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스키인구는 5000명 미만이다’는 북한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4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쌀 대신 고기를 먹으면 식량난이 해소될 것이다’며 현지지도를 했다는 북한매체의 보도는 ‘개그’였다.

친중파(親中派) 장성택의 사형판결문에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불러들이고,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었다”고 적어 김정은의 개혁·개방 드라이브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다면 북한 주민의 삶이 대폭 개선되고, 북한 사회전체가 풍요로워지는 ‘천지개벽’을 이룰 수 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개혁·개방을 설계했던 방찬영(80) 키에프대학 총장은 “북한의 경제낙후는 주체사상과 선군(先軍)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위대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지도자가 될지, 아니면 암살당하는 독재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김정은이 직접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면 북한 경제는 앞으로 해마다 10% 이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며 “중국의 등소평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총장은 북한 개혁의 핵심은 ‘사유화(私有化)이다’고 강조한다.

또 “돈을 줄테니 변화하라는 햇볕정책은 곤란하다”며 “이렇게 개혁·개방하라고 처방전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32세 세습독재자 김정은은 ‘50년 동안 권좌유지 디딤돌’·‘적화통일의 지렛대’ 핵개발에 올인했다.

“중국 공산당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실패한 국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타이완(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달 18일 “중국 정부가 이미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으로 ‘김정은 포기’ 책략을 완성해 놓았다. 이 계획에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에 ‘외과수술식 타격’과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斬首)작전’을 묵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의 싱크탱크를 역임한 중량급 인사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막지 못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히는 것이다”며 북핵 저지를 위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黨校) 장롄구이 교수는 “북한 핵실험 장소 풍계리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중국인 3억명 가량이 직·간접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한·일 양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또 “중국의 조바심이 대북 압박노력을 배가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핵물리학과 서균열 교수는 “대한민국은 6개월이면 강력한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중국도 ‘순망치한(脣亡齒寒)’을 내세우며 북한 핵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의 선제 1차 공격시 8천개의 미사일과 정밀유도탄이 북한의 주요타격 대상 1개에 10발씩 쏟아질 것이다. 김정은 관저에 대한 참수도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만악(萬惡)의 근원’ 김정은 참수작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북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자위적 측면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했다.

대북 쌀 지원·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촉구한 박지원은 군사적 옵션을 어떻게 볼까.

친북·종북들의 세작(細作)놀이도 종막으로 다가가고 있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