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헌법’을 이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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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헌법’을 이길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6.1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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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난(難)’ 최순실 게이트가 끝물 양상을 보이며 종영(終映) 수순으로 진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下野)를 압박하려고 좌파진영·주류언론·종편이 합동기획한 ‘서울광장 촛불집회’는 ‘호남 향우회 긴급 총회’ 참여 동원인파와 극좌파 민노총·전교조 등이 참여한 ‘좌파진영 운동회’를 방불케해 그 여진(餘震)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주최측은 100만여명 참여한 대집회로 평가했으나 데모천국에서 정확한 동원군중 계산법을 도출한 한국경찰은 26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당 보조금 수백억원을 전세버스 대절비로 전남·전북에 내려 보내 1000대에 호남지역구 주민들 8만명을 동원하고, 전 언론노조와 야합해 ‘정권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사(擧事)일까.

설령 100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해도 1577만표를 획득해 당선된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할 당위성이 없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서울광장의 군중(群衆)의 의지는 ‘좌파들의 의지’이어서 ‘국민의 일반의지’가 되지 않는다.

서울광장 하야촉구 함성이 국민의 일반의지가 되려면 보편적 규범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누가 봐도 퇴진요구가 사리(事理)에 맞고, 또 그 퇴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서울광장 군중(좌파진영)은 하야를 요구하기 앞서 국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특검을 해서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했다.

조선일보·TV조선 등 주류언론과 종편들은 어떻게 하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성사시켜 ‘대통령조차 까불면 쫓아냈다’는 ‘언론독재’의 성취물을 만들려고 ‘의혹이 제기된다’ 등 ‘카더라’ 보도·방송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내모드를 유지하던 청와대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총반격전을 준비했다.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이란 순방시 대통령 전용기에 최순실이 동승했다”는 채널A의 보도에 청와대 경호실이 발끈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기자 70명이 함께 탑승했고 보안카드 없이는 전용기 탑승이 불가능하다고 보도 전날 통보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언론조정위에 조정신청은 물론 법적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작금 언론과 방송이 내놓고 있는 박 대통령 관련보도는 비판을 넘은 비방이나 선동수준이다.

우파 네티즌들은 “‘최순실 무당설’·‘최순실 재단 돈 횡령’ 등 언론이 제기하는 ‘최순실 의혹’은 전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청을 높인다.

일부 변호사들은 “최순실의 ‘사기미수죄’는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정상적으로 판결하면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별거아님’이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 폄하·인격살인’ 보도를 스스로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일부 언론이 근거 없는 의혹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점잖게 꾸짖고는 ‘통일대박은 최순실 씨 아이디어이다’는 낭설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카더라’ 보도에 앞장서 온 조선일보의 태도 돌변은 자사(自社)의 ‘통일나눔펀드’ 설립에 부정적 영향 차단을 노려 ‘청와대 비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언론윤리강령에 ‘미확인 보도의 명시(明示)원칙’과 ‘미확인 사실의 과대편집 금지원칙’이 있다.

또 언론윤리실천요강은 ‘관계자의 답변기회제공’·‘피의사실 검증원칙’·‘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묻지마식 대서특필은 언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되는 ‘카더라 보도’의 전형(典型)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K재단’ 설립 동기에 대해 문화체육분야를 집중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주류언론이 박 대통령 해명을 묵살하고 무조건 재단설립이 나쁜 것으로 몰아가며, 이를 범죄시했다.

‘비열한 언론’에 ‘비열한 야당’이 ‘얼씨구’ 추임세를 넣었다.

미국 주류언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대권을 잡은 트럼프는 “언론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사라졌다. 미국 국민들은 언론이 얼마나 더럽고 기자들이 얼마나 사기꾼들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개탄했다.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신속하지도, 전문적이지도 않은 ‘찌라시 언론’ 조중동(朝中東)의 마녀사냥에 크게 고무된 민주당 대권주자 문재인은 ‘내친김에’ 정권장악 큰그림을 그렸다.

문재인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지금은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상 보장된 탄핵절차 추진에는 나서지 않으며 ‘조건 없는 퇴진’을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전 대표는 더 이상 사욕을 위해 호남을 모욕하지 마라”고 정면비판하면서 ‘정계은퇴’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야비한 야당’ 얼굴의 식언(食言)은 두고두고 문제화 되고 있다.

문재인은 좌파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퇴진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국체(國體)수호의 책임자로 정당의 대표처럼 마음대로 물러날 수도 없다.

마녀사냥식 보도에 휘둘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물러난다면 ‘헌정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연합통신은 지난 16일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사태로 거세지는 퇴진 요구에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장기전 모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혹만으로 하야하는게 맞느냐”라면서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국체 수호 의무가 있고, 박 대통령은 그 의무를 목숨까지 내놓고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탄핵은 국회권한이다”며 탄핵정국도 각오한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야권의 ‘질서 있는 퇴진’ 요구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불용입장을 확실히 했다.

문재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강경 좌파세력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빌미로 박 대통령의 ‘무조건 퇴진’을 촉구하는 것이 정치안정화의 첩경이 되는 것인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부진 속에 리더십 공백까지 겹치면서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비상상황이다”고 입을 모은다.

“국채 금리와 원화 환율이 급등해 한국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조짐이 나타났다”는 경보음이 울린다.

안보정책과 경제정책 기조가 확 바뀔 위험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나경원·김부겸 등 중진급 의원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보좌진을 만나 “박 대통령의 하야(下野)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고 오두방정을 떨었다.

‘세작(細作)’에 비유되기도 했던 노무현 정부 통일원 장관 이종석·정세현 등 좌파진영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체결 절차를 중단하고 모든 외치(外治)에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문재인이 기자회견에서 반대입장을 명시한 이후 문재인 입장을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한일군사정보 교류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하는 것.

이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군사기밀을 공유하게 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 라인들이 총 집결해 박 대통령 대북강경정책을 성토했다.

북한과 내통의혹이 제기되는 문재인이 대권을 잡을 경우 또다시 중용되기를 바라는 좌파안보라인들이 ‘박 대통령 퇴진’ 공세에 가담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8개월을 앞두고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30조원 대북경제지원을 발표했던 핵심 보좌역 문재인 등 친노세력이 임기를 1년 4개월을 남긴 박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며 퇴진공세를 펼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정치행위일까.

박 대통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헌정수호에 나섰다.

문재인 등 좌파세력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면 ‘법대로’ 단핵소추를 진행하면 된다.

좌경언론과 함께 벌이는 퇴진 공세는 ‘마녀사냥’이어서 거대한 역풍을 부르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헌정을 수호하고 정치일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이다.

박 대통령은 온갖 수모를 이겨내는 불퇴전(不退轉)의 용기를 충전해 국정정상화에 떨쳐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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