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게 하는 등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을 공급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판매사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18)양은 지난해 5월 마약 판매 차량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9명은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 모습 보여주며 호기심 유발…여고생에게 마약 팔고 유통 가담 종용
마약 공급 사범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양에게 자신들의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시킨 후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여러차례 판매한 이들은 마약 판매차량에 A양을 동승시킨 후 투약하게 하는 등 마약에 중독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로폰 중독으로 A양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마약 구매에 사용했다. 마약 공급사범들은 여고생에게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마약 제공한 일당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약을 투약한 A양에 대해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최종 처분 전 정신과전문의의 약물의존성에 대한 마약류 중독판별검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독 정도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마약투약 여부 조사, 교육, 치료 등을 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은 철저히 수사해 공급총책 등을 끝까지 밝혀내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며 "청소년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청소년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 "대구, 클럽서 마약 구하기 쉬운 상황"
검찰은 청소년의 단순 필로폰 투약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필로폰을 청소년에게 공급한 마약사범에 대해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이뤄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마약류 국내 유통 범죄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돼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대구지역 주요 판매상 등 청소년 마약 공급에 관여한 유통사범 전원을 검거하며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대구지역 내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B씨를 포함한 5명은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이다.
수사 검사인 구재연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검사는 "(일반인이 마약에 접근하기 쉬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MD 등 클럽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클럽 안에서 펜타민, 엑스터시 같은 MDMA류의 마약류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클럽 내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마약을 거래, 투약한 후 음악을 즐기거나 춤을 즐기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예전보다는 클럽 가에서 마약을 구하기가 지금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검거…"마약, 밀반입 물량 대부분"
마약사범을 끝까지 추적한 검찰의 수사로 지역 내 주요 마약 전문 판매상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대구지역 내 마약을 판매하는 중간책, 중간 도매상 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검찰은 기소된 이들의 상선(마약 공급 윗선), 공급책 등을, 마약을 투약한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관 기관과의 협력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수사 필요성에 따라 경찰과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신병 검거에 서로 협력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마약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제조수출국'이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상당량은 한국에서 건너가기도 했다"며 "현재 대마 등 일부를 제외한 국내 (마약) 제조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마약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범죄의 암수율(알려지지 않은 범죄 비율)은 10~30% 정도다. 일반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치료 및 재활에 대해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마약 중독된 사람이 치료받고 성공적으로 재활하기란 극히 드문 사례다"며 "손쉽게 수사기관에 수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