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무역수지 적자는 5월까지는 좋지 않겠지만, 이달이 지나면 적자폭이 서서히 개선되고 4분기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계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어느 정도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324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1%(62억달러) 줄었다. 5월 무역수지는 43억400만 달러 적자, 연간 누계는 295억4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는 반도체,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라면서 "무역수지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폭등"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부동산 시장 악화로 분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의 이익이 저희 예상보다 크게 줄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침체 계속되고 있다"며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킨 게 세수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큰 폭의 세수감소 특징은 기업의 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침체 부분이 가장 크다"며 "경기 관련된 (세수) 부분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서 자연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