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은 상승 거래 가능…결국은 가격 문제”
“추격매수세 붙기에는 금융·소득 제한 있어”
“역전세,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 주지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은 데 대해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집값이 덜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대세상승기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발 금융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 규제를 풀었다"며 "이 결과 경착륙을 회피하고 가격 하락의 속도를 완화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심리적 엇갈림이 발생한 것을 경계하는 부분도 있다. 매도-매수간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대세 상승하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향안정세는 시장 전반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매물 및 거래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4% 오르며 6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수도권(0.04%)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0.03%)은 여전히 하락세다.
원 장관은 "서울 등 매도와 매수가 몰려서 거래가 성사되는 곳은 국지적으로 상승거래가 있을 수 있다고 올 초부터 이야기 했다. 이 같은 국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정책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결국은 가격 문제다. 미분양도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고, 한 단계 쌓인 매물이 해소됐는데 그다음 층 엘리베이터 앞에도 손님이 많다면 (매물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 반전하고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급매물만 소화되다가 이제 급매물은 많이 소화가 됐다"며 "추격을 할지 말지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추격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많이 통제된 상황이고 소득상승도 제한돼 있다"고 봤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내 집 마련은 늘 진리이니 정부는 그에 따른 공공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시장을 압도할 위기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과, 일부 케이스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보이겠지만 개별 계약 하나하나 보면 시간적으로도 분산되고 고가의 주택은 대출받아 갚아준 사람이 이미 많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갭투자를 한 것은 터지는 게 불가피하지만 주택시장 전체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역전세 우려가 심화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