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꾸준히 손실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외국인 가입자 비중 또한 10명 중 7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험금을 수령해 실손 손해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3개 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20만7066건으로 집계됐는데 중국인 가입건수는 14만6328건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세 회사 모두 평균 외국인 국적 가입건 손해율에 비해 중국인 국적 가입건 손해율이 7~8%포인트 가량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인들이 타 국적의 외국인들보다 가입자수 대비 전체 수령액이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보다 병원을 더 자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A사는 전체외국인 가입건 손해율이 115.4%인데 반해 중국인 가입건 손해율은 123.1%로 7.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B사는 각각 117.0%, 124.1%로 7.1%포인트 차이가 났다. C사의 경우 전체외국인 가입건 손해율이 103.8%, 중국인 가입건 손해율이 110.7%로 6.9%포인트 벌어졌다.
건강보험의 중국인들인 가입자로 인한 적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892억원이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332억원이었다. 이로써 건보공단은 5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하지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건보공단이 229억원의 적자를 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인 가입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민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전체 실손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