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현 실태와 포항시에서 추진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하루 발생량은 159톤으로 처리비용은 연간 총 1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처리비용 중에는 우리시 관내에 처리시설이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운송비 20억원이 포함되어 매년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서는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고, 2019년에 실시한 입지공개모집에서도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대와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입지선정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2019년 실패를 거울삼아 작년 2022년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지원사항을 보완한 후 재차 입지공모를 시작하여, 현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후보지 주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항에서는 어떠한 환경기초시설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자체폐기물을 비싼 처리비용을 들여가며 외부에 부탁하여 처리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과 「바이오가스법」의 제․개정으로 2025년부터 자체 처리시설이 없을 경우 패널티(반입협력금, 과징금)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인구 5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을 자체처리 하지 못한다는 멍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식물처리시설은 설치되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조차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도시환경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설치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는 우리시를 위해서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지역 갈등과 혐오만을 조장 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인 포항시에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 또한 단체행동에 앞서 포항시와의 소통과 객관적 사실 확인에 우선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민과 관의 대립은 시민들의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서로간의 불신을 키워나가고, 결국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환경기초시설을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포항시민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우리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입견과 편견, 개개인 입장과 유불리를 떠나 포항의 100년 대계와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환경을 지킨다는 구실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하나 없는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