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고령·여성 농업인 위해 10kg 소포장 퇴비와 비료 공급토록 앞장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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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고령·여성 농업인 위해 10kg 소포장 퇴비와 비료 공급토록 앞장서달라”
  • 최광열 의원(연일·대송·상대, 더불어민주당)
  • 승인 2023.09.1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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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최광열 의원(연일·대송·상대, 더불어민주당)
▲ 최광열 의원(연일·대송·상대, 더불어민주당)

농촌진흥청에서 발간된 농작업 단계별 공통안전작업지침을 살펴보면 비료살포시 65세이상 고령농업인들의 적절한 운반중량은 1회 10kg라고 되어있습니다.

20kg의 비료로 농작업을 수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이 부상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의 대부분이 20kg단위로 생산됨에 따라 농업인의 중량별 구매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비료 중 95%가 20kg 단위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부숙 유기질비료 중 가축분퇴비의 100%가 20kg단위로, 유기질비료 중 유박퇴비의 약 98%가 20kg 단위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10kg단위로 소포장된 퇴비와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20년 8월에 발표한 ‘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업인의 2.7%가 1년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상발생유형으로 넘어짐 사고가 40.8%로 가장 많았고, 특히 남성(27%)보다 여성(56.3%)의 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이 0.2%, 50대 1.6%, 60대 3.0%, 70세이상 3.7%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로 인한 부상발생률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고령·여성 농업인의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포항시 내 전체 농업인의 수는 29,997명 그 중 여성 농업인은 14.251명으로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은 16,375명으로 비율이 54.5%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포항시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다용도 작업대, 이동식 충전 분무기 등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1세~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지원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 및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신체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운반중량을 줄이고 적절한 운반중량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의 45%를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남해화학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kg 포장의 비료를 원하는 고령농업인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생산설비를 갖추는 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농협중앙회 차원의 실질적인 납품계약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숙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서포항농협 자원화센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모든 생산설비가 20kg 생산에 맞춰져있어서, 10kg 퇴비를 공급하려면 이에 맞는 시설을 새로이 갖춰야 하기 때문에 현재도 경영상 적자로 엄두를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농업강국 네덜란드를 방문하였을 때, 한 화훼농가 한켠에 놓여 있는 퇴비가 다양한 중량단위별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포항시는 정부가 비료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화학비료의 일부10%~20%를 10kg 중량 의무생산제를 도입하여 시설개선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포항부숙유기질비료(퇴비) 생산업체에 10kg 포장라인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농촌발전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라도 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보조지원하여 우리지역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중 안전과 건강을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매년 늘고 있지만, 비료규격은 30여년동안 20kg만 고집해왔습니다. 

농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구성도 변화되고있습니다. 고령 및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영농활동에 편의를 주기 위해 포항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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