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역의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 포항 지역의 산업폐기물의 무분별한 증설을 지양해야 하며 안전한 산업폐기물 관리를 위해 포항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산업폐기물 업체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포괄적인 주민수용성 절차를 주문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산업폐기물 증설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가진 민원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지역의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사업기한의 연장을 되풀이 하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파기했으며, 무분별한 증설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얼마 전 포항에 산업폐기물 업체인 (주)네이처이엔티와 (주)에코비트그린포항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체 측 입장도 들어보았습니다.
업체에서는 회사 운영상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 에코비트 그린 포항의 매립장은 주민들의 반대와 포항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5단(45m) 높이에서 2단이 더 높아진 7단(55m) 높이로 증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아파트 높이로 따진다면 7단은 10층 규모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은 의성의 쓰레기산과 무엇이 다르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에코비트 그린의 증설을 앞두고 포항시에서는 지난해 8월 대구환경청에 ‘제방안정성 재검토’, ‘신뢰도 부족’,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불허가 요청을 했습니다.
대구환경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 포항시의 요청 사항 받아들여 지정 폐기물 증설허가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네이처이엔티도 대구환경청에 증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정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법변경을 통해 두 배 정도 규모로 증설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네이처이엔티의 경우 1994년 6매립장 붕괴 이후 안정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사후관리중인 6,7,8,9 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이 확인돼 포항시에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난안전 D 등급인 매립장의 안정화 작업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정화하면서 산업폐기물을 두 배 정도 규모로 증설하는 것에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여러차례 산업폐기물 추가 증설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만큼산업폐기물 업체에서는 무분별한 증설을 지양하고 안전한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두번째 ‘주민들과 약속 이행과 포괄적인 주민수용성 부분’입니다.
네이처이엔티는 2014년 오천지역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구)동양에코 매립장 사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용기한은 계속 연장되었지만, 지금까지 2014년 상생협약서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네이처이엔티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그때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퇴직을 했다는 이유 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소한 기업윤리를 생각한다면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입장 발표와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주)에코비트 그린 포항의 증설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부분입니다. 이번 증설과정에서 업체 소재지인 대송면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기물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폐기물이 가진 환경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면 포항시와 해당 업체에서는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수용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포항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활성화되면서 산업폐기물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포항시 산업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 에코비트에서 처리하는 포항지역 산업폐기물은 전체의 30% 규모에 불과하며, 네이처이엔티는 소각의 경우 포항 지역 산업폐기물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포항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산업폐기물 증설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기록적인 폭우와 이상기후 상황에서 산업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 원칙에 맞게 산업폐기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민들과 약속이행’과 함께 ‘포괄적인 주민수용성’을 주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