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북도 여성아이정책 현장이음 토론회 개최
이철우 경북지사가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지난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업무보고를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경북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점차 줄어 1970년 4.53(신생아 100만6645명), 1980년 2.82(86만2835명), 1990년 1.57(64만9738명)이었다.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만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만171명), 2020년에는 0.84(27만2337명)에 이르렀다.
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됐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며 "지금부터라도 초단기, 단기, 장기, 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경북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