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 연결, 공항경제권 조성도 민자유치
이철우 지사, 지역과 민간자본이 만날 수 있는 ‘창’ 을 새롭게 만들 것
경북도가 올해 자체 투자펀드를 출범하고 다양한 수익 사업을 벌인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도 참여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 자금을 합쳐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다. 경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말 이철우 지사가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리고 전 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조성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사업 등이 시선을 끌었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K-U시티, 에너지 산업육성 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며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대 1000억원 규모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키고 연말쯤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로 조성돼 제안된 프로젝트에는 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나온 배경에 대해 "그동안 소규모·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며 "행안부가 연 1조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가 558개에 달하고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며.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라면서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도시가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도권 사업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해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