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공천 불신 안고 가면 韓 비대위원장 행보에 치명상
현 정부 실세들 공천에 개입, 망치고 있다는 의혹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 공천을 재검토 철회해야 한다며 임종백 한 포항시민단체 대표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어 향후 전개될 추이가 크게 주목된다.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정재 의원 등 상당수의 후보 공천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과 비슷한 비리 혐의를 받은 경기 고양정 김현아 전 의원을 국힘 공관위가 단수 공천을 했다가 한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며 보류시킨 뒤 공천을 전격 취소했다. 한 비대의원장이 비리투성이 의원들을 새 정치 대열에 끼워갈 경우 향후 치명적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취소 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보다 더 심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재선의 김정재 의원 경우 보수 텃밭에서 벌어진 불공정 공천 행위로 인식하고 한 비대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여의도 한 원로는 “TK 지역 공천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의원 공천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며 “한 위원장 향후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데다 전국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재 의원의 비리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라 심각하다. 쪼개기 후원금 2500만원 수수는 대가성이 입증된 불법정치자금법위반 행위 사건이다. 김 의원이 사법 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 돈을 주고 시의원이 된 이모씨는 징역 10월에 200만원의 검사 구형에서 항소하여 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돈 받고 공천 준 김정재 의원은 ‘몰랐다’고 부인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된 사건이다. 불법정치자금법 제50조 규정에 어긋난 처벌로 지적받고 있다.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유하여 사건의 본질을 뒤집은 ‘사법 농단’ 사건에 해당한다. 재수사 여지가 남아 있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적용받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된다. 아직 공소 시효도 남았다.
처음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김 의원이 ‘몰랐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인사이동될 때까지 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에 김 의원 측에서 사건의 진술 번복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돈 주고 시의원이 된 이모씨가 처음 진술한 내용은 ‘김 의원이 후원금 준 사실을 알았다’였다. 그러나 로펌 변호사를 선임, 진술을 ‘김 의원은 몰랐다’로 번복했다. 결국 이씨의 진술 번복으로 김 의원이 불기소 처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억대의 로펌 변호사 선임도 조건부로 했다고 한다. 이씨가 법정구속을 피하는 조건이고(징역 10월 200만원 구형), 또 김정재 의원이 불기소 처분 받는 것이 전제된 조건부였다고 한다.
이 사건 종결 후 억대 변호사비와 이씨 벌금, 또 경비 쓴 돈까지 모두 김정재 의원 측에서 변제하겠다는 이면 약속도 이씨와 있었다는 것이 폭로자들의 주장이다. 김정재 의원 참모 박모 국장은 사건이 종결되자 대납할 변호사비 모금에 나섰다고 한다. 후원회 A모씨에게 5000만원 모금 지시를 하여 7~8명으로부터 모금한 5000만원을 A씨가 박 국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실도 ‘몰랐다’며 박 국장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꼬리 자르기로 분석된다. 김 의원 홍보 특보를 지낸 박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2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박 국장에게 전달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선거판에 나도는 단순 네거티브 차원이 아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이라 심각하다. 이 금품 수수 사건은 김정재 의원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한 진술 번복 사건과 모두 연계돼 있다. 경북도선관위에서 조사를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당선된다 해도 보궐 선거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김정재 의원의 과오는 적지 않다.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실행될 경우 김 의원은 무조건 부적격자 판정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여론이다. 지역구 한 주민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의원님’이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고 칭했다하여 ‘당신이라니 당장 사과하라’며 막말로 겁박하는 김정재 의원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은 충격을 주고 있다.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막말 행위로 지적된다.
정영환 국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 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해 도덕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 포항시민은 “TK 지역에는 시스템 공천이 엉터리 거짓말 공천을 했다”며 “재검토 철회가 국민을 향한 도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후보는 오는 21~22일 쯤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총선 기간 안에 어떤 돌발 변수가 벌어질 것인지 촉각이 곤두서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