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구부 신설, 간병비 부담 완화”
야 “교통패스 도입,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철도 지하화 등을 내걸었다. 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국민·어르신 패스 도입과 신혼부부 무이자 1억원 대출 등을 약속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과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3대 기조에 따른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총선 핵심 구호(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이다.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게다고 공약했다. 또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개월의 유급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 시행을 통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도 해소할 예정이다.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 재도입,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확충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여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철도와 주요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마련 등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식사 및 주거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의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총선 10대 공약'을 확정했다.
10대 공약에는 ▲기본주택공급 등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 제시됐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첫 번째 과제로 전 국민 기본 거주의 국가 책임화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이기도 하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후추심) 방안과 월 3만원 청년패스·월 5만원 국민패스·무상 어르신패스 등 교통비 절감,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두 자녀 이상이면 공공임대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감면하는 정책이 포함됐다. 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보다 유능한 정당, 국민이 가장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총선 공약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외에 노인 정책도 확정했다. 역세권·병세권(병원 주변)에 어르신 전용 안심 주택 10만호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노인 1인 가구에는 월세를 보조하거나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6080세대 주택연금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