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장바구니 물가·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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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장바구니 물가·기름값에 유류세 인하 연장 ‘만지작’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4.03.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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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2% 안착 총력…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유가 넉 달 만에 최고 상승…기름값 7주 연속↑
수입과일 관세인하 품목 확대…물량도 무제한
▲ 서울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나타나 있다. 

과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상반기 2% 물가 안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시 유류세 인하도 연장하는 등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고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이번 주부터 즉시 투입하고, 물가 안정 때까지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급등하는 과일값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과일 품목에 체리와 키위, 망고스틴을 추가하고 관세 인하를 적용하는 수입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유가 불안이 지속되면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낸 배경에는 농축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가 최근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국제유가까지 불안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달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재진입하자 정부 내부에 위기감이 조성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0.9% 오르면서 2011년 1월 이후 13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여름 집중 호우, 과수화상병 등으로 사과와 배의 생산량은 각각 27%, 30% 감소했다. 대체 과일이자 겨울철 제철 과일인 귤과 딸기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 강세를 보였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주춤했던 국제유가는 러-우크라 전쟁 격화 등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소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오는 6월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석유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기됐다. 이에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주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해 11월 이후로 처음 8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는 통상 2주 후 국내 일선 주유소에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데, 국내 휘발유 판매가는 역시 지난주까지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전을 펼치는 데에는 둔화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지난달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회복 기조로 돌아섰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 감시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나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료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따라잡아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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